정부가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들로부터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개선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제 개선과제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년 연초부터 ▲투자지원 ▲임대주택 ▲가계부채 ▲노동 ▲금융 ▲교육 등 6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기업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 건설규제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차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선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를위해 향후 금리상승에 대비, 주택금융공사을 통해 얻은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장기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구조개혁은 노동, 금융, 교육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노동분야에서는 지난 29일 제시한 노동시장 종합대책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고통분담과 양보를 당부하고 최근의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는 생산인구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유치 ▲여성경제활동 참가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신금융산업 육성 ▲업권간 칸막이 완화 등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모펀드 규제개선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해 역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분야에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해 인력수급의 불일치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