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 부총리 "대학생들이 규제완화 지지해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학생들을 만나 "내가 대학생이라면 (정치권에) '서비스 규제 완화를 왜 하지 않는가. 우리도 진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충남대에서 대학생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학생들도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가) 내 일자리를 깨는 것인지 안 깨는 것인지, 사리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에 대해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한다. (병원에서) 외국 환자를 유치하자는 것이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더 좋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념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서비스업 쪽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진입규제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낙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서비스업이 내 일자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그런 사회분위기가 생기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년층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부당한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가능하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정규직을 한 번 뽑게 되면 단일호봉제로 월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없애버리자는 얘기도 있지만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용 총량이 더 줄어든다"며 "그 피해는 젊은 사람들에게 간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을 맞추려면 임금체계에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만 증가해 노사 타협이 잘 안 된다. 서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학생들은 최 부총리에게 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권수(정치외교학과 4학년)씨는 "학생들이 눈이 높아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의 연봉을 제시한다. 집을 떠나 낮은 복지혜택에 월세까지 부담하면서 일반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예문(기계공학과 4학년)씨는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현익(소비자생활정보학과 4학년)씨는 "비이공계의 경우 취업 준비하는 데 힘든 점은 실무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국가에서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지방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 양극화를 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대전 삼진정밀을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적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실질적 처우가 나아진다면 우수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장기적인 노사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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