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대통령업무보고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부당행위와 관련해 3배소 제소 등은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어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당특약 등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제재)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만큼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시정하겠다는 의미로 이번에 보고하게 됐다"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을 1년간 유보한데에는 기업들이 알아서 개선하라는 의미도 숨어 있다"며 "건수마다 시정하는 것보다 준비기간을 주고 일괄처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밖에 익명성 제보와 관련해서는 "코드화 등 테크니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다만 제보유출은 담당직원보다 다른 직원들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은 만큼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