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혁신을 이뤄내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거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야하는 데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1800만가구 중 800만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60만 가구만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등록 임대주택 중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 재고는 60만가구에 불과하며, 그나마 2006년 84만가구에서 23.8% 감소한 수준이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급광잉 우려가 큰 신규 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물량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 수요확대와 더불어 전월세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은 단순시공에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기업형 임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대형화시켜 나가면서 내수시장 활성하게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에 적용되던 핵심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과 연간 5%의 임대료 상승제한 등 2가지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유형은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건설 300가구, 매입 100가구 이상 임대)이다.

LH가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할인매각, 할부조건 완화 등을 통해 택지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며 그린벨트도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 내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85㎡ 초과)로 전환시 택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조성원가의 60~85%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분양성이 미흡한 장기 미매각 용지는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유상부지)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하는 경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방침이다. 비도시는 3만㎡ 이상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에 한해 가능하다.

개발면적이 5만㎡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 5만㎡ 이하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밖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도록 전용면적 85㎡초과 주택(135㎡까지)에 대해서도 낮은 금리의 주택기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자금 융자금리는 2.7~3.3%, 준공공 매입자금은 2.7%(올해 한시 2.0%)로 면적·임대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행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올해 한시 7000만원), 60∼85㎡ 이하는 가구당 7500만원(올해 9000만원)까지 연 2.7~3.7%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용 85㎡초과는 지원혜택이 없다.

서 장관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산층 주거혁신 정책인 'New Stay 정책'이 이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