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존 인식과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투자 기조의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신성장동력 발굴은 지체되면서 한국경제가 '다모클레스의 검'아래 놓였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모클레스의 검'이란 옛 시칠리아의 왕 디오니시우스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옥좌에 칼을 매달고 있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상황을 의미한다.

주 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저출산 대응정책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인적자원 고도화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교역패턴/ Mega FTA ▲중국경제의 기회/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정부신뢰 확보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 14개 핵심 추진과제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