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서는 금융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앞에 두고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국내 금융권 인사 100여명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합동 토론회를 갖고 한국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은 "명백한 제재대상 외에는 모두 면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면책사유를 전환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국에 건의했다.
이들은 "감독기관끼리 서로 업무를 미루는 '업무핑퐁'을 방지하고 금융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면 한다"며 "동일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현장점검 등 연간 검사기간을 총량 기준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현장지도, 구두지도와 같이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가 많다고 느낀다"며 "현장 지시 및 구두지시 등을 명료화하고 규정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인데 당국의 지시대로 하면 같은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했냐'고 검사를 한다"며 "제재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스마트폰 속도로 빨라져 무선 통신으로 엄청난 금융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 검사도 페이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페이퍼로 검사를 할 것인가. 전자문서 검사 문제가 감독당국 입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굳이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가 필요한가. 현장 검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 건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검사감독 업무는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금융회사가 나오길 희망하며 장기적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네트워크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