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등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시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는 재정개혁을 뒷받침할 뿐만아니라 그 자체로도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최 부총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유입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이나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전에 모든 쟁점을 사전에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이 지금보다 1/3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민간투자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과도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제도를 마련해도 민간에서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정부도 민간투자가 조속히 확대되도록 민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2015년을 '민자재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