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과 관련,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과 관련,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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