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증가폭 8.4p% 감소…10·20대 보험사기 18.8%↑

보험사기 적발금액 최근 3년간 감소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허위·과다입원은 줄어든 반면 고의충돌과 자동차 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했다. 저연령층에 대한 보험사기 연루도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 6.8% 늘었다.

다만,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은 전년 대비 8.4%포인트 감소했다.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줄어 개선 추세를 보였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2018년 9.3% ▲2019년 10.4% ▲2020년 2.0% 순으로 크게 줄고 있다.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2018년 1.64% ▲2019년 1.56%, ▲2020년 1.53%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9.8%(87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허위·과다입원은 줄었지만, 고의충돌·자동차 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했다.

 

최근 브로커와 결탁해 필요 없는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량의 보험 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의 조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다소 개선 추세에 있다. 그러나 조직적 보험사기와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사기 연루가 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10·20대 보험사기는 최근 1년 새 18.8%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보험사기 조사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조사업무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관기관 공조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근절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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