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재외동포 정책의 비전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영덕 국회의원(민주, 광주 동구남구갑)과 아시아발전재단, 사)재외동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신문, 사)재외동포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윤영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들이 단편적이고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권익향상과 외교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대표는 “지난 10월 6일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에 설립하겠다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어 750만 재외동포 모두 크게 이를 반겼다”면서 “동포청 설립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이 조직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에서 “기존의 조사 연구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현황’을 조사해 재외동포 정책의 비전과 실천을 제시하려고 했다”면서 “이 자료들을 기초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에 유용한 자료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귀환동포 지원정책에 관한 국민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복수국적과 병역문제를 주목했다. 윤 교수는 특히 유승준의 병역 기피 문제와 관련, “사회 기여도와 개인 간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정부는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재외동포 공공외교정책의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에서 재외동포들의 공공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은 한성대 교수는 ‘대한민국 복수국적 대상자 확대의 예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주제에서 재외동포 관련 국적법제 주요 쟁점과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에 대해 논했다. 특히 해외동포들의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 논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수국적 대상자 확대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