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르 독려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 것은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8월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18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4차 적발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정했다. 2004년 LH에 입사한 A씨는 17년 만인 작년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다. A씨는 LH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다른 직원 4명과 공동으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토지 매수 금액 중 4억5천만원을 부담했는데, 이 중 3억3천만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노위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사용자(LH)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A씨의 이 같은 주장과 태도를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도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5.4원 내린 L(리터)당 1937.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4주 연속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16.88을 기록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천144.9원)과 비교하면 4주 새 228.02원 내린 것이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73.2원 내린 L당 1천993.7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79.1원 떨어진 1천879.9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945.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914.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국내 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달 진행된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물량이 평균 13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경기 남양주 왕숙 등 5개 지구 공공분양 4천8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서 총 6만4천470명이 접수해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8.1대 1, 남양주 왕숙2지구가 42.2대 1, 고양 창릉이 20.3대 1을 기록하며 3기 신도시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 왕숙2 전용면적 84㎡는 167.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또 화성 태안3지구는 3.5대 1,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지구는 평균 5대 1로 마감됐다. 평택 고덕 청약자는 경기지역이 75.3%를 차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 24.7%가 청약했다. 연령대별 청약자 비중은 30대가 4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25.5%, 50대 13.5%, 20대 11.3%, 60대 이상 6.3% 등의 순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18일이며, 이후 소득·무주택 등 자격기준 여부 등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하게 된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올해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1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래 4~6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늘었다. 카드 승인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66억1000만건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2분기 중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모임 활성화, 산업 생산 증가 등으로 내수 개선이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 영향에 따라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음식‧숙박업 등 여행‧여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밀접업종 승인액 변화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카드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비대면과 온라인 구매 증가가 지속되고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여행가는 인구가 늘면서 운수업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74.1% 크게 늘었고, 여행사들의 매출 회복에 따라 사업 시설관리와 사업지원 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9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인천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3주차(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하락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 이후 9주 연속 하락한 것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5%)보다 0,02%p 내린 –0.07%를 기록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각각 0.15% 내리면서 지난주(-0.13%, -0.12%)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강북구도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4%로 더 많이 내렸다. 이에 비해 강남권은 서초구(0.01%)를 제외하고 약세가 이어졌다. 강남 전역에서 송파구(-0.04%)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 매물 적체 심화되고, 주요단지 하락거래 영향으로 전주 대비 강남지역 하락세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부동산원은 "세부담 완화 예고로 일부 매물회수 움직임은 나타났으나 추가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라며 "이에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에 정부가 공적자금 9천129억원을 회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말까지 공적자금 119조8천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1.0%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전 분기 말(70.4%)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중 공적자금이 회수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대금 등 2천589억원이 회수된 영향이 있었다. 또 2021회계연도 배당금으로 6천540억원이 회수된 영향이 컸다.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지주으로부터 배당금 각각 2천150억원과 317억원이 들어왔으며, 수협으로부터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609억원을 회수했다. 또 정부가 수령하는 국책은행 배당 중 공적자금 출자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적자금 회수실적으로 포함해, 기업은행으로부터 1천251억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89억원, 산업은행으로부터 1천924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 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적자금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감사원이 작년 초 실지감사(현장감사)까지 진행했다가 중단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한다. 27일 감사원은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대규모 인사이동 후 새 진용이 꾸려지면 이 감사에 속도를 내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며 "실지감사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기에 감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1·2 사무차장과 공직감찰본부장 등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과장과 일반 감사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1과에도 새 인원이 채워지면 이 감사의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작년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4월 28일부터 22일간 현장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 진행이 중단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와 관련해 담당자들이 전 정권에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100억원대 투자금 손실을 낸 혐의로 서울의 한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인 채굴업체 A사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투자금을 모아 특정 코인을 대신 채굴한 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돌연 코인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사건을 이첩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A사의 서울 사무실 2곳과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채굴장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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