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장이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IPEF 의제별 논의 범위 등에 대해 참여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장관회의는 14개 참여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 4대 의제에 대한 논의 범위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참여국들은 지난 5월 IPEF 출범 이후 장관급 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새 경제통상 플랫폼인 IPEF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인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한국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자 39명 중 21명(54%)은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는 응답지를 선택했다.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학자는 2명이었다. 응답자 59%(23명)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위험성과 불안 요인이 반영돼 외환 및 금융 시장 불안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는 오르지만 본격적인 경기 후퇴는 시작되지 않은 초기 진입단계"라고 분석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존재하나 경기 부진은 아니다'라는 응답을 선택한 경제학자도 16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생산 등 지표를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견조하게 회복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등으로 응답 선택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경기 상황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이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역외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이 어렵고, 포착해도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안에는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 5년에서 7년 연장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 부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또다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8월 1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해서 29일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천80원이다. 시민단체는 고물가 상황 등을 들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에 보수적인 상황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 생계·자활급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를 빌미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사실상의 사찰 시도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마을자치과 등 유관 부처에 「공익감사청구사항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 13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제1과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익감사청구사항(2022-공익-059)과 관련하여 해당 청구사항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및 사업단(원) 채용 시 사회적협동조합, 공무원노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채용한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7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는 “타 구에서 동자치지원관 및 주민자치회의 직위에 있던 자들을 다른 지역의 동자치지원관으로 선임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 공무원노조,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출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한도는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이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7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5일 LH에 따르면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5개 지구 4,763호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1,398호, 남양주 왕숙2지구 429호, 고양 창릉지구 1,394호, 화성 태안3지구 632호, 평택 고덕지구 910호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왕숙2, 화성 태안3, 평택 고덕지구가 3억∼5억원대이고 고양 창릉지구는 4억∼6억원대에 책정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며 나머지 15%는 일반에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7월 15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사전청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을 봐도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그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5∼2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1천650억원(1천300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23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11억4천만원인 서울 종로구 숭인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297건도 포함됐다. 캠코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354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관세청은 제2회 보세판매장(특허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출·입국장 특허심사 때 시설권자 점수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 총점은 1천점으로, 변경된 평가 배점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부터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 특허심사에 사업권별로 1개사를 추천해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면세 특허 부여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공항공사의 단독 추천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복수 추천을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점수 배점을 늘리는 대신) 인천공항공사는 복수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케이지스토리의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도 승인했다. 강원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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