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급 제외 여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변동 사항 등 세입 변화와 세출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918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 대비 42억 원 증가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조 3,7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6,2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7,73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 대비 1,604억 원을 감액하였다. 보통교부금 감교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세입 변화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AI(인공지능) 대전환에 6조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고,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내년 투자 분야와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지원 방식도 지분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 기업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총 100여건, 153조원이 넘게 접수된 상황으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재정혁신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도민에게 설명하는 한편 향후 도 재정운영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진행한 이번 브리핑에서는 지방재정분석평가 2년 연속 종합 ‘가’등급 달성,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대폭 확대, 그리고 역대 최다인 2026년도 국비 12조 7,356억원 확보 등 경북의 재정 및 예산 분야 전반의 핵심성과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되었다. 민선 8기 재정혁신, 성과로 말하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4~25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을 달성하며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추진해 온 재정운영 체질개선과 성과중심의 재정혁신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경상북도 재정운영의 종합성적표이다. 지방재정분석평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3개 분야, 총 14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는 평가로, 경북도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 ‘가’등급 달성으로 전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와 금융당국이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금리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미국·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컨퍼런스콜)'를 주재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보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 변화 등에 주목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7.7bp, 10년물 금리는 4.1bp 하락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0.7% 상승했다. 달러지수는 0.6%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일본은 조만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임업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불편함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2025년도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임업인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역단위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안동시, 울진군 등 4개 시·군 임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산양삼의 식품원료 가능부위를 확대하여 식품원료 목록 상 산양삼의 줄기가 미포함되었던 것을 줄기까지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남부지방산림청 박지환 주무관은 “’26년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합리화에 노력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겨울바다가 제철의 맛을 품을 즈음. 경북 울진은 지금,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계절을 살고 있다. 예전 같으면 먼 길 각오해야 했던 이곳이, 이제는 기차와 고속도로를 이용해 쉽게 닿는 곳이 되었다. 동해선 철도 개통, 이어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은 울진까지의 거리감을 단숨에 줄이며 더 가까워진 겨울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겨울엔 온천과 바다가 기다리고,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대게와 곰치국 미식 여행까지 더해지니, 울진은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 동해선 철도 + 고속도로, 울진의 재발견 시작으로 2025년 1월 1일, 울진역에 첫 열차가 들어섰다. 125년의 철도역사에서 한참이나 늦은 출발이지만, 그만큼 의미도 깊다. 동해선 개통으로 울진은 강릉·대구·부산과 직결되는 광역 철도망을 갖추게 되었고, 12월 말에는 KTX 도입까지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울진으로 진입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국도 88호선(평해~영양) 선형 개량 공사 준공 등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됐다. 울진은 더 이상‘멀고 불편한 곳’이 아니다. 철도, 고속도로, 시골버스 전면 무료화, 관광택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한 ‘2025 NEAR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이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6개국 21개 지방의회 대표단과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회가 NEAR 협력체계에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지방의회 세션, 1:1 교류, 문화탐방, 환영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개회식에 앞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의회 대표단과 주한 외교단을 만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NEAR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 교류와 이해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환영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주한 러시아대사, 주부산 중국·카자흐스탄 총영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회원정부 확대와 협력 활성화로 NEAR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술 주도 성장, 사회 안정, 국민 안전, 외교·안보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연초부터 자금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조기 집행의 필수 전제다. 2026년도 예산총계는 624조8000억원이며 이 중 상반기 배정액은 4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이다. 최근 6년간 상반기 배정률을 보면 ▲2021년 72.4% ▲2022년 73.0% ▲2023년~2026년 75%로 확대·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 대응과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배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추세다. 기재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획재정부가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기재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행사로, 2019년 신설돼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정부와 미래연구 전문가가 미래 이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전환 시기 국가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한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 산업이 선도자로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혁신,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옥스퍼드대 헤이우드 펠로우 루시 스미스의 축사 영상도 상영됐다. 기조강연은 박영선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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