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제윤 "핀테크 규제완화, 과감하게 추진할 것"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 전환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결제대행업체(PG사)인 LG U+ 본사에서 열린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제2차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가리킨다.

신 위원장은 "시장 초기 단계인 국내의 핀테크 산업이 낯선 금융규제 환경, 부족한 자본력과 같은 금융산업 적응의 한계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에도 불구하고 시장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제 간편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IT와 금융의 융합산업은 선도자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 및 산업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이 발달해 알리페이와 같은 대체적인 결제수단 틈새시장이 매우 좁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가능하게 하는 단편적 접근 방식보다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니시스·LG U+·한국사이버결제 등 전자금융업자, 신한은행·키움증권·하나카드·BC카드 등 금융회사, 안랩·한국NFC·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보안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 추가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완화 또는 다원화 ▲IT·금융 융합 협의회 상설 운영 ▲PG의 외국환업무 취급 허용 필요 ▲모바일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하나카드 정해붕 사장은 "실물카드 없는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모바일 직불카드의 사용한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국대 이영환 IT금융학과 교수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철폐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외 직접구매가 규모 2조원인데 PG사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외국계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들었다"며 "모바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성급하지만 핀테크 산업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년도에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과 관련, "KB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니 (인수 승인에) 긍정적으로 본다"며 "당국은 KB금융의 임원 인사까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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