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정부, 재정개혁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 ‘역점’

‘국정과제’ 이행 178조원 소요, 세입확충 82조6천억원…세출절감 95조4천억원 조달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확충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 유예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집 이행대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총 178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종 공약집에서 설계했던 재원 조달 방안과는 달리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되,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 여부는 일단 유예했다. 


특히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6천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4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출소요는 178조원. 이 가운데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지출은 151조5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은 26조5천억원 등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178조원 중 공약 추진소요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88조5천억원)와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46조6천억원) 등 정부 지출증가분이 135조1천억원으로 경제, 복지, 지역, 안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집계했다.


재원 소요 규모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42조3천억원(연간 8조5천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7조4천억원(연간 15조5천억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조원(연간 1조4천억원),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8조4천억원(연간 1조7천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에 11조4천억원,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에 9조5천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조4천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4조1천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1조9천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에 5년간 23조1천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에 10조3천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전액 지원에 5조5천억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주거급여 확대에 5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조8천억원, 농어업 직불금과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1조1천억원,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1천억원이 소요된다.


국방 분야의 경우 병영 환경 개선과 북핵 대응에 집중해 8조원 중 4조9천억원은 사병 급여 인상에 소요되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 북핵 대응전력 구축에 3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비과세 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국세 77조 6천억원을, 과징금 수입 확대와 연체 해소 등을 통해 5조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조달 필요성이나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즉시 추진과제와 내년 이후 추진할 과제를 나눠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0~21일 이틀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영 계획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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