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FTA 공동위 22일 개정 협상 착수

양국간 경제적 효과 객관적인 분석 제안…신경전 예상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한미 FTA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연다. 


이번 특별회기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만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 특별회기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미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FTA 개정 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정부는 개정 협상에 앞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먼저 할 것을 제안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서 미국의 USTR이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자, 지난 18일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먼저 영상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후 양국 고위급 대표가 대면회의에 참석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방침이지만 구체적 합의에는 난항이 예성된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미FTA를 ‘끔찍한 거래’라고 부르면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미국이 한미FTA 발효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에서 한국 측은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부문 수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남용 등 반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FTA는 양국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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