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인상되는 것과 관련,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며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홍준표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과 동일한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에 대해 "은퇴자의 경우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다"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윤 후보가 홍 의원의 공약을 차용해 당의 대선공약으로 띄우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선이 끝난 후 여전히 선대위 합류에 부정적인 홍 의원에게 일종의 구애 신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 점차 독자 세력화하고 있는 홍 의원을 윤 후보가 '깐부(내편)'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5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 비전",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찬스"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