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통합적 정책체계 하에서 통화정책을 비롯해 거시건전성정책, 외환시장개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통합적 정책체계: 한국 통화정책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큰 편"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체계 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자본이동과 환율의 변동성이 크고, 외환시장에서 최종대부자 역할도 제한돼 있는 데서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최종대부자 역할은 금융위기가 예측되거나 발생할 시 이를 방지하고 그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IMF·BIS 등 국제기구는 비기축통화국들이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조합하는 통합적 정책체계를 활용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와 BIS는 통합적 정책체계 하에서의 가용 정책수단을 크게 '통화정책', '거시건전성정책', '자본이동관리정책', '외환시장개입'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통화정책에는 금리조정, 유동성 공급 등이 포함되며, 거시건전성정책에는 LTV, DSR 규제 등 신용관리대책이 해당된다. 자본이동관리정책으로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총재는 통합적 정책체계를 적용한 사례로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 시장 불안'과 '올해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로 들면서 금리 인상기·인하기 모두 조정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을 반박했다.

2022년은 코로나19 이후 공급충격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와 금융불안에 분리해 대응했다며 "먼저 높은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했고, 대출 적격담보 대상증권 포괄범위 확대,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한시적 RP매입 등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2022년 10월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빅스텝(+0.5%)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동시에 외환시장개입을 병행하는 정책조합을 실시했다"며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외환시장개입은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 수준을 조정할 여력을 줌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8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그는 "8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8월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