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온라인 설명회'…실시간 질의 답변

LH,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10년 무상 거주' 설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내달 2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등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HUG도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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