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8시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신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베센트 장관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 대행이 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행은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유지(Fitch)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경제와 우리 정부의 경제 상황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행과 베센트 장관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최근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 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경제·안보 문제 관련 긴밀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사업체종사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이다. 전년 같은 달(1991만6000명)보다 2만2000명(-0.1%) 감소한 수준이다. 사업체종사자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가 회복된 시기인 2021년 3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4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10월부터 3달 연속 10만 명 아래를 밑돌고 있었다. 노동시장 둔화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많은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1월 종사자 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11만4000명·-7.8%), 도매 및 소매업(3만5000명·-1.5%), 제조업(1만1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정상회의장 경관조명 설치,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에서 국가 선도 모델로 진행 중인 저출생극복 재정지원 항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추가하고,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6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선정된 후, 신속하게 APEC 준비지원단을 조직해 기재부와 관련부처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1,700억원의 예산을 2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11월에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확보하며, 탄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폭우, 다양한 형태의 이상 기후는 삶의 질 저하,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민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장기 감축 경로 관련 헌재 판결을 계기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1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국가 기본 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거시적인 정책 로드맵과 이행 점검 체계 등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1기 위원들이 닦아주신 토대 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김천에 있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2024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운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18명으로 화물운송 활성화, 울릉공항 활성화, 공항신도시 조성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글로벌 화물운송사업의 동향 및 국내시장 분석 ▴울릉도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숙박시설 개선사업 모델 연구 ▴공항신도시 도시개발 컨셉 구상 연구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선정해 지난해 3월부터 연구한 내용을 최종 보고회에서 공개했다. 화물운송활성화 분과 주제발표자 조영주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는 ‘글로벌 화물운송사업의 동향 및 국내시장 분석’을 통해 ▴생산 거점을 잇는 지방발 장거리 항공화물 노선 개발 ▴중․장거리 전용 국제화물 항공시장 선점 ▴국토 균형발전 및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항공화물 세계 8위 수준의 위상을 가졌음에도 화물실적 세계 200위권에 진입한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고, 화물 운송 과포화 해소와 공항 간 화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단계별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기업의 성장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관련 사업은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된다. 올해부터 구미시는 기업 성장을 소규모기업, 허리기업(매출 50~500억 원), 선도기업(매출 500억 원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총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지원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과 예산을 확대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기술, 마케팅, 수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성장 테마 지원’과, 기업 당면 문제 해결 및 개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핀포인트 지원’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총 11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은 올해도 허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수립, 기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과 노성환 경상북도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이남철 군수와 노성환 도의원은 지난 21일 지역 현안 해결과 도비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를 가졌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역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기로 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는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도의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며“앞으로도 노성환 도의원과 함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도의원 역시“앞으로도 이남철 군수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지난 2월 10일 이남철 고령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국회방문을 시작으로 국·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한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 강화로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1992년)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2000년)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이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월 19일(수) “경산지식산업지구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유통상업시설용지 입찰 결과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와 신세계사이먼사가 참여하여 개찰을 완료하고 한무쇼핑㈜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된 유통상업시설용지 입찰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측에서 지난해 12월 20일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입찰 공고하여 1월까지 질의응답 기간을 거친 뒤 2월 18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고 2월 19일 개찰 후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입점하게 될 와촌면 소월리 소재 유통 상업시설용지는 109,228㎡ 면적으로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1차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12월 제26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확정되었다. 2020년 이후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유통상업시설용지 용도변경건을 2022년 7월 민선 8기 조현일 시장 취임 이후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의 당위성 설득에 집중하였고,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16만여명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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