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새 정부는 최근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의 하나로 국민 다수가 의료비에서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핸드폰 요금과 관련해, 할인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시켜 주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현재의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내년에 24%로, 새 정부 임기내에 20%로 낮추겠다는 정책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핸드폰 요금 할인 확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정책의 판단이나 접근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정책 접근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방적,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각 사안별 파급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과 지속가능한 시행, 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6일 “MRI 등 건강보험 적용은 극히 일부의 이해당사자 외에 절대 다수가 일방적, 무차별적 혜택을 보는 제도로써 적용유무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 추진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핸드폰 요금 할인 확대의 경우, 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기업의 이익과 충돌되는 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MRI와는 다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향후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관심이 높지만 이 외에도 가격구조나 판매현장의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약관 개선 등 소비자 문제도 제대로 바로잡는 조치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와 다수 금융사 등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복잡한 시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가 재원의 문제일 수 있지만 통신요금 할인이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국가 재원과는 관계없는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나 힘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시장에 의한 시장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문제는 금융권 전반의 금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과 관련해 금리 전반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시장에 의한, 시장의 개혁을 하는 원칙으로 새로운 경쟁자를 시장에 출현시키고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을 보다 경쟁적, 합리적,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조성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