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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대출사기에 휘말린 ‘신한은행·국민은행’

80억원 대 금융사고…대출 절차 허술 ‘도마위’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지난 3년간 대출사기로 8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각각 2건과 1건의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A수출업체가 지난해 8월부터 장당 미화 50센트에 불과한 불량 웨이퍼를 정상인 것처럼 속여 수출 가격을 장당 최대 800달러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적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경우 반도체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A업체로 부터 대출사기를 당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총 294회 허위 수출신고로 실적을 조작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돼 업체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이로인해 총 34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또 다른 B수출업체 역시 2010년 3월부터 위조한 수출실적 서류로 39억2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0년 3월부터 다른 업체와 오픈 어카운트(OA) 방식을 통해 거래를 해 왔는데 그동안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  OA는 수출업자가 수입자와 선적 서류 등을 주고받은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통해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또한 지난 18일 공시에서 2014년 9월과 10월, C업체가 위·변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 모두 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갔다.


C업체는 위변조된 매매계약서와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채권 매입 신청을 해 은행 측은 12억 4000만원을 떼였다.


금융권 일각에선 서류만을 믿고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은행 측이 수년에 걸쳐 이뤄진 대출사기의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차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4년 ‘모뉴엘 사기사건’에 연루된 은행 측은 당시 “수출입업자의 신용만 보고 일종의 외상으로 대출해주는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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