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지상파 방송의 장애인방송 주시청시간대 편성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MBC나 SBS의 경우 지난해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실적은 각각 0건, 1건에 그쳤고, 편성시간도 주시청시간대를 벗어나 심야, 낮 등의 위주로 편성돼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의 미흡함이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배치됐다”며 “2013~2015년을 기준으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통역방송 분야에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지만, 시청률이 떨어지는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을 위주로 방송 편성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여전히 주시청시간대를 벗어나 심야, 낮 등의 시간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상파 MBC와 SBS에서 주시청시간대에 각각 0건, 1건의 장애인방송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여전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위는 장애인 시청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기준 3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3억 261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총 13,403건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중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은 6,399건으로 총 지원 건수의 47.73%를 차지했다. 이 중 지상파(KBS, MBC, SBS, EBS)는 719건의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다.

유 의원은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제공 6,399건 중 중앙지상파 인센티브 지원이 719건(11.24%)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 중 대부분을 EBS(630건)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상파 3사 중 SBS는 1건, MBC는 단 한건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종편 4사(MBN, JTBC, TV조선, 채널A?총제작비 순)를 보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방송사는 MBC, SBS, JTBC 3개 사로 나타났다. 중앙지상파 4사와 종편 4사를 합친 인센티브 합계 비율(평균)은 1.72%로 나타났다.

그 결과 KBS와 EBS, MBN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MBC, SBS, JTBC, TV조선 및 채널A의 경우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