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경제 및 기업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13일 각각 입장문을 통해 기업 및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착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현대차그룹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13일(현지시각) 발표한 '탑 세이프티 픽(TSP)' 및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평가에서 업계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 전체 수상 모델의 25%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코나, 투싼, 싼타페, 아이오닉 6 등 5개 모델이 TSP+ 등급을 획득했으며 제네시스는 GV60, 전동화 GV70, GV70, GV80 등 4개 모델이 TSP+에 선정됐다. G90은 TSP 등급을 받았으며, 기아는 EV9과 텔루라이드가 TSP+를 획득했다. IIHS는 매년 다양한 충돌 테스트와 충돌 방지 시스템, 보행자 보호 성능 등을 평가해 자동차 안전 등급을 매긴다. 특히 올해부터는 뒷좌석 안전성과 첨단 안전벨트 기술 기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상 모델 수가 전년 71개에서 48개로 줄어든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12개 모델을 리스트에 올리며 안전성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그룹 글로벌 안전·품질 총괄 사장은 "강화된 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다 수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 측에 납품기업들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3일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 4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NH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 허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농협은행은 은행권에서 두 번째로 금융·부동산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게 됐다. 농협은행은 투자자문업 등록으로 부동산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걸친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의 여러 투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기반으로 당행만의 특화된 투자자문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하나금융그룹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영 케어러) 총 1111가구를 대상으로 식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들을 직접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전국 약 10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사업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가족 구성원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건강식 도시락 반찬을 주 1회 지원키로 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과일, 영양제, 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특식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가정에는 지역 협력기관의 멘토링 담당자를 매칭해 격월로 유선·대면 사례 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감과 고립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지자체·지역사회 협력기관의 추천을 통해 각 가정의 소득수준, 질병·장애 정도, 가족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 가정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사업의 첫 시작으로, 전날 수도권 소재 가족돌봄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식으로 구성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12일 청사 내 알천홀에서 주낙영 시장 주재로 국소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비 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글로벌 경기 위축과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신규사업 45건 △계속사업 128건 등 총 173건, 8,662억 원(총 사업비 7조 6,86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 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굴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예술창작소 건립(52억 원) △농기계 교육장 신축(25억 원) △국립 산림과학관 조성(30억 원)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계속사업으로는 △황룡사 복원·정비(66억원)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진입도 건설(167억원)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73억원) △농소 ~ 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400억원) 등이 있다. 경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 외에도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경찰서(서장 오용석)는 지난달 28일과 3월 4일 전화금융사기피해를 막고 범죄예방에 도움을 준 ‘KB국민은행 영천지점’ / ‘영천 임고농협’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 영천지점’을 방문한 A씨가 다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며 1일 송금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던 국민은행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5천여만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이달 4일 보이스피싱범의 URL 주소를 잘못누른 B씨가 ‘임고농협 북부지소’를 방문상담 중 휴대전화가 원격조종 되는 것을보고 농협 직원이 전 계좌 일괄지급정지 후 경찰 신고로 1억2천여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영천경찰서 오용석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빠른 신고로 큰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1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 환자가 매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짐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육성 등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고,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건전지, 종이팩, 폐아이스팩, 투명페트병을 새 건전지 또는 종량제봉투(20L)로 교환 해 주는 ‘자원순환 물품 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2데이’를 12일(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활용2데이’는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기존처럼 읍·면사무소 근무시간동안 언제든지 재활용 품목을 반입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날에는 교환물품을 2배로 받을 수 있어 재활용을 장려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폐건전지는 종류에 상관없이 10개, 종이팩 및 투명페트병은 종류에 따라 각각 15~45매, 20~30개, 아이스팩은 3개 반입 시 건전지 1세트 또는 종량제 봉투(20L) 1매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재활용2데이’에는 교환물품이 두 배가 되며, 1인당 하루 최대 40세트(매)까지 교환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가길 바란다.”라며, “우리가 함께 참여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농협이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목표를 전년 대비 12개소 증가한 320개소로 설정하고 연간 250만명의 영농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경기 안성시 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관계자, 지역본부 및 운영 희망 농협 담당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올해 농촌인력중개사업 추진 방향, 인력중개 실무 및 작업자·농가 교육 방법, 농촌인력중개시스템 및 국고예산경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사업 추진 우수 사례 발표 및 담당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김진욱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은 "숙련된 농작업 인력을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히 공급하고 지역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력중개센터가 활성화돼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정리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한 질문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하다"면서도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와 배치되는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다"며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정리될 사안이란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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