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한 달 전보다 일제히 줄며 올해 5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이 소폭 늘었지만 건설업 부진이 지속됐고 내구재 판매가 줄며 소비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8월 4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 1.1% 증가했지만 9월 들어 한 달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서비스업(0.3%)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에서는 보합,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다음 달 5일과 6일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요 서비스 분야(콘텐츠·프랜차이즈·에듀테크 3개 업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 과정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며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정부의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한 사전신청은 지원단 누리집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하며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사전신청 시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미리 받고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진행한다. 김동준 부단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핵심산업인 서비스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비스 분야별 협단체와 협의해 기업이 필요한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강국(G3) 도약을 위해 생태계 육성에 본격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G3 국가 도약을 위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및 'K-클라우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오전 국내 인공지능(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을 방문해 업계와 소통하고 국산 AI-반도체 설계 및 개발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에 앞서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현장 점검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기업 시연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을 살펴보고 시장 초기 단계의 국산 AI-반도체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AI-반도체 혁신이 새로운 AI 도약을 창출하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 자동차, 가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인원과 세액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침체됐던 주택거래가 바닥을 다지면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전년 대비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46만277명으로 지난해(41만2316명)과 비교해 4만7961명(11.6%)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대상은 2020년 66만5000명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2021년 93만1000으로 급증한 뒤 2022년에는 120만명 가까이 불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제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 하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7만3000명으로 전년도 24만2000명과 비교해 12.9%(3만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2만8000명으로 작년 11만1000명 대비 15.5%(1만7000명) 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655억원으로 작년 4000억원 대비 22.8%(865억원) 증가했다. 1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소상공인 추가 지원강화 방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양극화 타개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장과 정책이 괴리되지 않고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직원들이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 국회 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주요 간부들과 함께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각 실국장들도 민생현장을 돌아볼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밀려오는 글로벌 안보지형 불확실성 파도에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대응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대전환 등 대외 불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포배양식품의 글로벌 기술 동향 파악 및 의성군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크워크 구축을 위하여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 국제 농식품 주간에 정식으로 초청되어 진행되었으며,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 글로벌 IR 행사 참석 및 싱가포르 경제개발청과 기업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9일에 진행된 글로벌 IR행사에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 TEMASEK을 비롯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3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의성군 규제자유 특구 참여 기업인 다나그린과 티센바이오팜도 참가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에 나섰으며, 이에 의성군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또한, 다나그린과 글로벌 세포배양 장비기업 사토리우스 간 세포배양용 배지·배양기 지원, 세포배양기술 및 세포은행 구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식도 진행되어 앞으로 특구 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0일에는 아시아-태평양 농식품 혁신 서밋(AFIS)에서 규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내달 1차 탐사 시추가 본격 진행될 예정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보조항만으로 영일만항이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일만 일원에서 진행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전략회의에서 시추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시작해 40여 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탐사 시추를 위한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용역’ 계약(이하 보조항만 계약)은 영일신항만(주)와 한국석유공사 간에 체결됐으며,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시추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영일만항은 시추 과정에서 필요시 보급선 정박으로 부족 기자재 추가 공급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하역 추진 등 보조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보조항만 계약은 향후 진행되는 추가 시추뿐만 아니라, 유전 개발 가시화에 대비해 영일만항이 배후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항만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큰 계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7월 18일 ‘포항시·경북도⇔한국석유공사 간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 후 구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 핵심 정책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추경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대와 물가 인상 우려 등을 들어 선을 그어왔으나,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다. 다만 본격적 논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 차원의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이 확정된 뒤 이에 입각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2.8%)에 이어 올해도 3%대 초반으로 증가율을 묶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는데, 하반기 정책 기조가 양극화 타개로 잡히면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권과 양극화 관련 예산 확대를 논의해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미국과의 조선 협력 가능성에 대비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1일 경남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했다. 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내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 업계가 실증에 나설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고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도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9월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 개정 전까지 임시방편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결국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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