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액 50%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도 관련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삭감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공식 통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에 이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발표한 ‘2027년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목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직접수출 규모는 총 수출 5,422억달러의 18.6%, 간접수출은 20.7%를 담당해 총 39.3%이고, 정부가 2027년까지 이를 5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2,458억원에서 2,316억원으로 142억원 삭감했으며 2019년 런칭한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은 수출과 매출에서 성과가 있음에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접수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간접수출에 대한 데이터 관리 는 소관부처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경만의원실은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지난 3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올해 8개월간 묻지마 범죄가 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2023년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지역사업 예산 21억5 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천천지구 보도정비 5억 ▲ 제 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 3억5천 ▲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 5억 ▲ 정자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5억 등 5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천지구 보도정비 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정자동 천천지구 일대 노후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말끔하게 재정비 할 수 있게 됐다. ‘제 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는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와 버스 정류장 사이를 잇는 나무데크 계단과 케노피, 난간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을 겪었던 5천282가구 한일타운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확보로 정자 3동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최신식 시설로 단장할 수 있게 됐으며,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 예산 확보로 1번 국도변에 있는 파장, 삼익, 수일, 영화, 창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의정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은 조직위원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 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자체(행정, 의정), 예술, 스포츠, 연예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유능하고 존경받는 인물을 발굴해 공적을 치하하는 상이다. 5선의 이철우 의장은 제9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현장방문, 민원상담등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민으로부터 공감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 함께 경주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동료 의원이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철우 의장은 “경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경주시민의 도움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동료 의원,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김병욱 당협위원장)가 22일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포항시 남구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주요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당원들은 “조작뉴스, 대선공작, 민주당은 할말 없나?”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조작뉴스와 드루킹 댓글 조작, 김대업 병풍 사건 등 3대 대선 공작의 배후와 책임자를 밝혀내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대선 조작은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과 포항시남구울릉군 당협은 23일 포항 철길숲에서 대선공작을 규탄하는 피켓시위와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배가 운동에 나선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신 3사의 미환급 금액이 31억 2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미환급금은 번호이동 해지 또는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요금 정산 이후 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 등의 선납금 미수령 금액 등이다. 미환급 금액을 통신사별로 보면, SKT가 15.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U+ 10억 원, KT 5.8억 원이었다. 미환급 건수로는 LGU+가 370,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KT 172,532건, SKT 92,597건 순이었다. 각 통신사는 미환급액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환급액을 안내하고 있지만, 31억여 원은 여전히 통신 3사에 쌓여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통신사가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들이는 노력 대비 통신사 이용 고객의 이익에는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고객들이 미환급 금액의 존재를 인지하고 적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와촌면위원회(위원장 김병원)는 20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통천변에서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전2교를 중심으로 청통천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불법 투기물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김병원 바르게살기운동 와촌면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에 솔선수범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현옥 와촌면장은 “깨끗한 와촌면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에 힘써주신 바르게살기운동 와촌면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와촌면에서도 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귀성객들께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산시 전국 최초 온천도시 최종 선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아산시의 온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전국 최초 온천도시’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온천도시 지정은 코로나19로 더욱 침체했던 아산시 온천관광에 큰 활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 온천도시로 선정된 아산시는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이 자리하고 있는 전통적인 온천도시로서 2021년 충주시와 함께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국내 유일 온천전담기관인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을 설립하여 온천분야 R&D·시험분석·기업지원 업무 등 지역 온천산업의 재부흥과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아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명수 의원은 앞서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행안부의 소극적인 온천업무를 지적하고 ‘온천 활성화 추진기획단’ 설치를 제안하는 등 온천산업의 발전을 촉구했으며, 당해 12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듬해 국회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경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 7월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이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경북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술인력양성,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시험·평가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지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추진해 왔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육성,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다. 특히,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인근 구미, 김천, 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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