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는 경계하고,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거시 경제 여건상 금융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에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의 수량 한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재산이 각각 18억6731만원, 28억88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6월 임용 고위공직자 수시재산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월 임명 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경이 해당 자료에 포함됐다. 먼저 이 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8억67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19억8000만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32.16㎡) 한 채를 보유 중이다. 차량은 2010년식 제네시스와 2020년식 GV80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포함해 2억6479만원을 가지고 있다. 본인 명의로 8331만원, 배우자 명의로 1억2419만원, 장남 명의로 1159만원, 장녀 명의로 4579만원을 보유 중이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4억3696만원으로 신고됐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억언대 국내 주식 포함 재산 28억884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71.04㎡)가 18억원이며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 형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7년 4월 BBQ 마케팅업무대행사(디지털피쉬) 대표 A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해당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하여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 bhc치킨은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디지털피쉬)가 BBQ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가 단순 디자인을 벗어나 기업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패키지에는 귀여운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거나 단순한 문구를 담은 것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메시지를 제품 패키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웅진식품의 하늘보리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손잡고 ‘하늘보리X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콜라보 에디션을 선보였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하늘보리 콜라보 에디션에서는 안동 도산서원, 경복궁, 경주 석굴암 등 전국 문화유산을 각 테마별로 묶은 10개의 방문코스 별 대표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패키지에는 아티스트 홍원표 작가의 캐릭터 ‘바라바빠’를 활용해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표현해냈다. 하늘보리는 우리나라 전통 곡물차인 대표 브랜드로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패키지에 담아 K-CULTURE를 널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오늘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서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작년 5월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남양유업 주식 53.08%를 사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 했으나 홍회장 측은 부당 계약이라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한앤컴퍼니는 소송을 냈다. 한앤컴퍼니측은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앤컴퍼니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홍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억원대 고액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받아 챙긴 변호사 A씨가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B는 세금 탈루로 세무조사를 받자 돌연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병원을 폐업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판 돈을 친인척 명의에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세금 체납에는 나이가 없었다. 78세 고령자 C씨도 수억원대 땅 판 돈을 숨기고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재산세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도세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 민사소송 등 재산추징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는 이번 조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부촌지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체납자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성희롱,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 3건,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올해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 4급 직원 1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처분, 5급 직원 1명이 동료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급 직원 1명 등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2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같은 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3명도 감봉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천550억원 등 1천8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억8천만원(10건)에 불과했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2018년에도 5억5천만원(11건), 2019년 9억5천만원(19건)에 그쳤으나 집값이 상승세를 탄 2020년 16억1천만원(3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171건 138억3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가 폭증한 것이다. 올해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서도 8월 말까지 91건, 78억2천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7년 382건 96억1천만원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천829건 604억2천만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757건 198억8천만원)과 비교해서도 건수로는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난 것인데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서민을 울리는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건에 달하는 등 총 268만5,906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불법 금융 광고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가 5.5%, 작업 대출이 2%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체 불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방한 중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조항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메릴랜드 주지사실이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로 피해를 보게 된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었는데,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호건 주지사는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달러(약 7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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