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8월 22일(월) 14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을 비롯하여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험업계는 ①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②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③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④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⑤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⑥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⑦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처리한 키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천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받았다. 한편, KB증권의 A직원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에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고위험 상품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투자 유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해외주식 계좌는 총 491만개로 2019년(80만개) 대비 3년 새 약 6배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20대와 30대의 계좌 수가 각각 101만개, 121만개 늘어나는 등 계좌 증가 속도가 빨랐다. 금감원은 서학개미들이 주가지수 일일 변동 폭의 3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3배 레버리지형 ETF였다. 나스닥100지수 하루 등락 폭의 3배씩 따라가도록 설계된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약어명 TQQQ)는 상반기 개인 투자자가 20억9천만달러를 순매수해 테슬라(22억2천만달러)에 이어 개인 순매수 2위에 올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SOXL) ETF는 순매수액이 13억2천만달러로 3위였다. 빅테크 기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을 적발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135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업체에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고지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 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금계좌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키로 했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이 2013년 이후 연간 1천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 기간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천2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내 외환보유액이 전고점 대비 6.6% 감소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긴축을 가속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데다, 무역 수지가 올해들어 7월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외환보유액 감소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 4천386억달러로, 지난 6월 4천382억달러까지 감소했다가 소폭 반등했다. 외환보유액은 전고점이었던 작년 10월의 4천692억달러보다는 6.6% 감소했다. 연구원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외환보유액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께 외환보유액은 204억달러로 전고점(1997년 7월) 대비 39.4% 줄었다.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은 전고점(2008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종 후보가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로 압축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새 이사장 공모에 5∼6명이 지원해 김 사장과 김 교수,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등 3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면접에는 김 사장과 김 교수가 참석해 최종 후보가 됐다. 김태현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그간 하마평에 없던 인물인데다 작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것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김 사장이 새 이사장으로 유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출신의 연금 전문가로 한국연금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는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4월 18일 사퇴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 들어가면서 넉 달째 비어있다. 현재는 박정배 기획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돕기 위한 설명회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몰라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은 영세 주류업자 등에게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했다. 해외 주류시장 일선 전문가를 초빙해 생생한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6개국 언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도 발행하여 지원한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테라USD(UST)와 루나(LUNC)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공론 수렴의 장이 열린다.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장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다. 발제는 금감원 출신 강현구 광장 변호사가 맡아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 13개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비교해 제정안 통합 입법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가 요건을 통한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진흥할 필요성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히다며 '카톡 송금하기 금지'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한 영향으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급락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