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돕기 위한 설명회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몰라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은 영세 주류업자 등에게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했다. 해외 주류시장 일선 전문가를 초빙해 생생한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6개국 언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도 발행하여 지원한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테라USD(UST)와 루나(LUNC)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공론 수렴의 장이 열린다.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장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다. 발제는 금감원 출신 강현구 광장 변호사가 맡아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 13개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비교해 제정안 통합 입법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가 요건을 통한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진흥할 필요성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히다며 '카톡 송금하기 금지'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한 영향으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넘게 급락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징역 5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올해 상반기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84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849건의 범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등 대형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류 밀수,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인천 원도심에서 아파트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주민들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접수된 전세 사기 관련 고소 90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임차인은 고소장에서 "건물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임차인들은 1∼2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 주민들로, 대부분 안전한 매물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추홀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여러 건의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단계"라며 "추후 전세 사기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김현준 LH 사장이 1년 8개월 임기를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오후 LH 진주본사 강당에서 김현준 사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퇴임식에서 "LH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취임해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개혁과 혁신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앞으로 LH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선도하는 국민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에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김현준 사장은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그동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고,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의 세금을 뺀 저가매매 꼼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이 발벗고 나섰다. 해외직구 구매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건을 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구매대행업자들이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지만, 일부 업자들은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저가로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업자가 세금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잘못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차후 관세당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했다. 업자들로부터 가산세와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지만, 납부의무는 엄연히 구매자의 의무이기에 무재산자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아예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붙여 팔도록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까지 살피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계량 지표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감점을 받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부터 평균 82.86점으로 최종 B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금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B등급을 받은 셈이다. 금감원은 2015년에는 A등급,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고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나뉜다.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계량 지표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 1.42점이 감점 처리됐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주요 사업 부문에서 100점 환산 시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감사원이 다음 달 통계청의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들어간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7년 만인데, 이는 통계청이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도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일었던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는데, 2018년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됐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