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반도체 특별법'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수 침체로 하루 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또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오늘 수출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 무역 금융 지원 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어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