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 정부가 전수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우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 737-800은 해당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주로 사용하는 항공기로, 제주항공이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 총 101대가 운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종의 가동률,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 정비 기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성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항공사의 정비 체계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일명 '증권 범죄자의 시장 퇴출' 법안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위 법령을 통해 제한 기간과 거래 제한 예외 금융투자상품 등을 규정했다.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고 행위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경우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권 등 상품은 매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들이 도입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고시)에 따른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이 도입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한 행정 제재 수단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시세·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상승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났는데 이는 2015년 3월 이후 9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3.4%(2520명)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0월 15.6% 증가 이후 10월 기준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부터 네 달 연속 2만명을 넘어섰으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출생아 수는 지난 1월 2만1442명을 기록했지만 2월에 1만9362명으로 떨어져 6월까지 5개월 연속 2만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4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8%, 5월에는 2.7%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6월 1.8% 떨어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7월부터는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 7월 기준 2007년 12.4% 이후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후 8월(2만98명), 9월(2만590명)에 이어 10월에도 2만명을 넘어섰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 17.83%, 여성 22.15%로 여성의 65세 이상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p)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높았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26.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었다. 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는 23일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후 실무 회의는 원내대표가 이어갈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의장, 여야 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의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제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겠지만 26일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한 권한대행 이 정도로 출발하자는 것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본회의 개최 일정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오는 26일과 27일 30일, 31일, 내년 1월 2일, 3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대비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8시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정은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태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p 인하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18일(현지시각)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는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슬아슬한 '박빙의 결정(close call)'이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이자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느리고 불필요하게 움직이면 노동시장의 경제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고, 너무 빠르고 불필요하게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진전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2가지 위험 사이에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 11명이 기준금리 25bp(1bp=0.01%p) 인하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만8000달러(약 1억5524만원)를 넘어섰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오후 11시55분께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0만8358달러(약 1억5575만원)를 기록했다. 신고가를 기록한지 3시간 만인 18일 오전 2시55분께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인해 10만7477달러(약 1억5449만원) 선으로 내려온 상태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800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10만6000달러(약 1억5236만원) 선을 뚫은 비트코인은 이튿날 10만7000달러(약 1억5380만원) 선도 돌파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달 12일 9만 달러(약 1억2937만원)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약 1억4374만원)를 돌파한 바 있다. 이 같은 최고가 경신 행보는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투자자 전망이 확산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통상 성탄절을 앞두고 주식·암호화폐 시장 호조세를 이루는 '산타 랠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부동산 경매시장이 심상치 않다.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한 달이 남았지만 이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직전 최고치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ㅎ다. 임의경매는 최근 2년째 급증하고 있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임의경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증가하면서 2년 새 2배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17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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