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지난 3년간 두 번의 제도 개정을 통하여 더욱 악화되면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두 번의 개정 자체가 선진국의 벤치마킹이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개정을 통하여 진행되다 보니 독소조항을 넘어 악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전동킥보드 법규는 17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멧 착용이 의무화이며,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만 주행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가차 없이 수거해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현장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작년 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정책토론회 좌장을 본 필자는 토론회 직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문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었다고 주변에서 모두가 언급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전에 두 번의 개정은 처음에는 원동기 자전거 기준으로 만들다가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자전거 기준으로 개정하였고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어떠한 제제도 없이 길거리를 나갈 수 있게 되자 부작용을 우려하여 다시 원동기 자전거 면허로 되돌리면서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만들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최근 자동차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등의 무공해차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첩시장이 길면 길수록 사회적, 산업적으로 주는 충격은 크게 않아서 모든 분야가 연착륙할 수 있으나 전환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전기차 등으로 변하는 중첩 기간이 40년으로 보았으나 최근 20년으로 줄었고 더욱 줄어서 이제는 약 15년 정도로 볼 정도라 하겠다. 너무 빠른 변화는 사회 곳곳에 충격을 주고 준비가 없이 경착륙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충격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 현대차에서 아이오닉5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온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생산 현장의 인력 30%가 재배치되면서 노·사간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으로 더욱 생산 현장에서 내연기관차 인력보다 약 30%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사간의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학은 아직도 내연기관차 중심이다. 교과과정은 물론 실습 교보재도 모두가 내연기관차이다. 대학에 전기차 한 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누구나 몇 번은 심야에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추운 겨울철의 경우는 심각하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리면서 심야에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사안이나 이해 관련 단체 및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지금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심야 택시 대란 문제는 예전부터 있던 사안이나 코로나로 인한 규제로 잠재되어 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택시 활용도가 떨어지자 노동 강도가 높으나 수익이 좋은 배달업 등으로 택시 기사들이 옮겨갔다는 점이다. 법인 택시의 경우 열심히 해도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로 어려우니 활성화된 배달업종이 그나마 좋다고 판단되었고 실제로 수입원은 늘어났다. 다시 코로나 규제가 없어지면서 택시 이용도가 활성화되었으나 한번 나간 기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다 보니 더욱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즉 실질적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원이 확실히 상승하지 않으면 되돌아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각종 방법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3년 전 본격적으로 전동킥보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관련 규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현재의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지난 3년 전 길거리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던 전동킥보드 활용은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욱 위축되고 철수하는 기업이 늘고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정확한 시장 분석과 계획 없이 법적 강화를 무분별하게 두 번 진행하면서 보행자 안전은 고사하고 시장 자체도 죽이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전동킥보드를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하다가 시장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다시 자전거로 기준을 두 번째 변경하였고 13세 이상의 어린 청소년이 도로상에서 운영된다는 두려움으로 다시 지금과 같은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다시 변경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의 청소년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모두가 헬멧 등 안전장치 장착은 기본이며, 보도 운행 금지, 차로와 자전거도로만 운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즉시 견인 조치로 시장은 줄어들고 왜곡되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수백 번에 걸쳐서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지하였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배달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배달비 등이 급등하여 업계나 소비자의 불만도 상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으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등 부산물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면서 사회적 부담도 느는 등 이래저래 고민은 많고 해결과제도 많다. 특히 심각한 점은 그렇지 않아도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인 이륜차 영역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문화 확산으로 사고가 급증하여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500명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 300명대 수준도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인데 더욱 불어나 500명에 이른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하루에 1.3명 이상이 사망하는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과반 이상이 최근 급증한 배달 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실하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은 미약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륜차 분야는 이미 수십 년간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무너져 심각한 후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 오래이건만 가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내비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짧은 연설이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사회 연대 등이 핵심이었다. 취임사는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성을 미리 볼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 측면에서도 신정부가 추진할 향후 진로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는 국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겠지만 어떤 내용도 경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나 이념·철학은 용어라 할지라도 그 실천 방향과 정도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 ‘공정’ 1회, ‘상식’, ‘소통’과 ’통합’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회나 언급했다.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하자고 강조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면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언급해 자유가 정치·경제와 결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최근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산업적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라는 한정된 개념이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일자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노력도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기차 등으로 전환되면서 생산 현장에서 일자리가 약 30% 이상 줄고 새롭게 탄생하는 일자리는 좁아지는 만큼 고민거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역 중 국내가 아닌 국외적인 분야가 바로 수출 중고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더불어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 영역이다. 내수의 한정적인 요소가 아닌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국내적인 요소보다 훨씬 의미가 크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중고차는 영역은 연간 약 40만 대 수준이다. 재작년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불황으로 30만 대 수준까지 줄어들었으나 작년 다시 40만 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규모나 활성화에 따라 연간 100만 대 수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중소벤처기업부의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지난 2019년 이래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결론을 짓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법과 늦장 대응은 주변에서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 개개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막상 중앙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소비자를 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이해관계만을 따져서 결론을 지은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여름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던 필자로서는 이번 결정이 상당히 아쉽고 전문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이번 최종 결정은 작년 당시에 좌장을 맡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한 합의문과 다시 주장한 중고차 업계의 무리한 요구조건 사이에 적당한 중간 지점으로 결정되었다. 중고차 분야는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적합 업종 선정 6년, 생계업 지정 관련 3년을 끌어오면서 거의 10년간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분야 진출을 못 하게 만든 사안이다. 물론 골목상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고차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크다는 한계점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과 단체 등 제 분야에서는 소비자 정책을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상황인 것 같다. 초박빙 차이로 당선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친기업 정책 일변도로 소비자 권리와 기업의 이해관계 간의 균형이 무너질까 하는 우려에서다. 소비자 관련 생태계에서도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다양하고 즉시 문제해결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다.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소비자 단체(NGO,NPO)들의 활동의 결과로 소비자들의 요구(Needs)를 상품개발에 반영한 결과 LG, 삼성 등 그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 원의 자리에 위치하였다. 이렇듯 소비자와 기업이 한국 산업 경쟁력을 높여 온 것처럼 신정부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 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관련 생태계 전반을 모두 관장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가 할 일과 민간 소비자단체가 할 일을 구분하고 민간 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우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선자의 발언을 보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Consumer)가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지난 정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칭송되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직 후진국형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약 5천억 원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 튜닝 시장을 선진국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켜 약 4~5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분야도 1~2조 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꿈은 무산되어 아직도 낙후된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오토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조분야가 활성화되고 있고 과거의 클레식 카를 활용하여 내부의 시스템을 배터리와 모터로 바꾸는 레트로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튜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먹거리와 일자리도 기대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아차가 미래 모빌리티를 표명하고 있는 PBV 영역도 주문형 구조변경 등 미래차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역시 자동차 튜닝영역이 많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기반을 이루어 선진국형 자동차튜닝 시장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중 핵심적인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