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과 단체 등 제 분야에서는 소비자 정책을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상황인 것 같다. 초박빙 차이로 당선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친기업 정책 일변도로 소비자 권리와 기업의 이해관계 간의 균형이 무너질까 하는 우려에서다. 소비자 관련 생태계에서도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다양하고 즉시 문제해결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다.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소비자 단체(NGO,NPO)들의 활동의 결과로 소비자들의 요구(Needs)를 상품개발에 반영한 결과 LG, 삼성 등 그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 원의 자리에 위치하였다. 이렇듯 소비자와 기업이 한국 산업 경쟁력을 높여 온 것처럼 신정부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 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관련 생태계 전반을 모두 관장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가 할 일과 민간 소비자단체가 할 일을 구분하고 민간 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우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선자의 발언을 보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Consumer)가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지난 정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칭송되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직 후진국형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약 5천억 원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 튜닝 시장을 선진국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켜 약 4~5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분야도 1~2조 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꿈은 무산되어 아직도 낙후된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오토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조분야가 활성화되고 있고 과거의 클레식 카를 활용하여 내부의 시스템을 배터리와 모터로 바꾸는 레트로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튜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먹거리와 일자리도 기대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아차가 미래 모빌리티를 표명하고 있는 PBV 영역도 주문형 구조변경 등 미래차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역시 자동차 튜닝영역이 많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기반을 이루어 선진국형 자동차튜닝 시장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중 핵심적인 이유가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전기차의 득세는 이제 주도권뿐만 아니라 당연한 흐름이 되고 있다.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판매 종식 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물론 아직은 길거리에 내연기관차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의 흐름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전기차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는 약 950만 대 수준으로 내년에는 약 1,500만 대가 넘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약 8,000만 대 수준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기이륜차도 당연한 과정으로 함께 진보하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구조적으로 더욱 단순하고 가벼우며, 비용적 부담이 적어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시범적인 모델로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일반 전기차 대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서 경제적인 모델 출시는 어렵다. 일반 전기차는 물론 경제적 영향을 받지만 전기이륜차 대비 가격 유연성이 크고 공간이 넓어 배터리 용량 등에 여유가 있고 풍부한 개발 폭이 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는 경제성과 공간의 외부 노출과 크기에 대한 한계성 등 구비 조건이 까다로워 완성도 높은 전기이륜차 개발은 쉽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쌍용차의 처리일 것이다.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되면서 새롭게 재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고 그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자격 미달인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예상했던 대로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노출된 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인수에 성공한다면 정상적인 회생은 어려워도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은 수명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올 10월 말까지 법정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시간을 벌었지만, 이 기간 사이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어 뼈를 깎는 자구책이 나와야 하고 동시에 재공고를 통하여 하늘에 빌어서 좋은 투자자가 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간도 짧아서 이전과 달리 반년 안에 모든 것을 결정지어야 하는 만큼 한시적인 수명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쌍용차의 처리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언급이었다. 국유화라든지 산업은행이 우선 인수하여 민영화를 점차 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위탁생산 활성화, 심지어 현대차가 인수하면 된다는 등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섞여 있는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환경으로 한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4.1%를 기록하였다. 대내외 경제 균형 여부를 보여주는 무역수지는 올해 1분기 적자 상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유·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8천239억 달러로 세계 191개국 중에서 10위를 기록했고, 2022년에도 1억9천77억 달러( 2천266조 3천억 원)로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는 당분간 10위권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의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2’는 한국의 경제 규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정부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2024년부터 LPG·CNG차를 2025~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해 업계 및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LPG차·CNG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세제 지원, 구매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만간 전기차와 수소차만을 저공해차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친환경차’로 알려진 LPG차에 대한 지원 축소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며 LPG차를 일반인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빗장을 푼 지 꼭 3년 만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수소차를 잇는 브릿지 정책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국내 등록된 차량 2,600여 만대 중 2,500만 대 정도가 내연기관차다. 실질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이 누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2년 뒤부터 LPG차나 하이브리드차의 지원과 혜택을 없앤다면 이 수요가 모두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중심점이다. 다른 제작사 3개가 있지만, 점유율 등 주도권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국내의 자동차 수준 하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80% 이상을 석권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은 국내 경제의 중심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다시 말하면 4대 중 3대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먹거리를 찾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뜻이다. 좁은 국내 시장은 높은 소비자의 눈높이를 통하여 신차를 입증하고 해외에서 판매로 이어지는 전략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까지는 주도권보다는 ‘패스트 팔로워’ 스타일의 빠른 추격자 신분이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한 영업이익률 극대화보다는 많은 판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등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한번 사용하여 괜찮다는 이미지는 주지만 항상 충성 고객을 통한 프리미엄 이미지와는 달랐다. 최근 전기차의 득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빨라지고 있다. 모든 글로벌 제작사들이 전기차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국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천 명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 노력하여 평균 5천 명 수준에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다. 물론 아직 OECD 국가 대비 높은 편이어서 더욱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가중처벌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나 대부분 법적 처벌 조항 강화 등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진 만큼 선진국의 교육적 반복을 통한 관습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서 사상누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적 부분을 강조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큰 그림으로 법적,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는 사례와는 다른 경우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에 바로 운전면허제도가 있다. 어릴 때의 안전교육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 첫 단추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면허제도는 향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물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가 기술개발로 점차 확장, 장착되고 있으나 역시 운전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초박빙을 이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였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초박빙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새 대통령이 둘로 갈라진 국민을 '국민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세밀하게 치밀한 정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조직 개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우선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도 많았던 만큼 현실에 맞게 제대로 다듬어 실용적인 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핵심이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조직 개편일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나 기타 정부부서 개편도 하나하나 챙겨야 하지만 가장 우선하여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분야가 바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일 것이다. 바야흐로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전기차 등으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다양성이 커지는 만큼 급변하는 미래 요소를 대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핵심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보령해저터널은 개통 당시부터 큰 관심을 가진 최고의 교통 인프라의 확산이다. 충남 안면도와 대천항을 잇는 서해안의 관광지도를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역사였다. 터널 길이만 거의 7km에 이르러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다. 자동차로 상황에 따라 1~2시간이 걸릴 거리를 단 10분이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인프라 효과가 극대화된 사례라 할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최근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할 수 없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법에 냈다.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인 만큼 법적으로 이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국내 시장에서 심각한 억제와 조치로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일 정도로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분야이다. 정부나 국회도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보니 아예 접근조차 안 하고 그냥 사각지대에 방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내 이륜차 산업은 다른 자동차 산업 발전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예전의 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