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오는 25일 기준금리가 0.75%에서 1.00%로 인상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내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 풀 꺾인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가격 안정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비율과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만큼 향후 금리 인상이 가계의 적지 않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최근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도 지난 23일 기준으로 4만4554건으로 2달 전(9월23일) 3만6949건에 비해 20.5% 늘어나는 등 최근 주택시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기준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인상한데 이어 향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국들이 비축유를 방출키로 했음에도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석유산업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제유가를 낮추기 위해 전략비축유 5000만 배럴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국제유가가 하락폭을 줄이고 급등했다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날 배럴당 76.46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75.3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전략비축유 방출 발표 이후 다시 오르며 78.86달러까지 올랐다가 오후 5시 기준 78.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보다 2.28% 오른 것이다. 앞서 유가는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두드러지자 9% 이상 떨어졌다.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으로 보다 안정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증가가 있지 않는 한 전략비축유 방출만으로 유가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5000만 배럴이 큰 숫자이긴 하나 실제로는 미국이 방출하는 날로부터 이틀 반 정도의 미국 석유 소비량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들은 더 적은 방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클레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기도민 수가 지난 2020년 대비 9만 명 이상 늘어나며 전국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민에게 고지된 세액은 9배나 늘었다. '폭탄 종부세' 논란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국세청이 23일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경기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는 23만8000명이다. 2020년(14만7000명)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증가했다.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천을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구 판교동, 수원 영통구 광교 신도시 등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여파로 풀이된다. 인천의 경우에도 2020~2021년 종부세 고지 인원수는 1만3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세액은 242억원에서 128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충북에 고지된 종부세액은 707억원이다. 지난 2020년 80억원 대비 9배가량 증가했다. 인원은 5000명에서 9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4만6000명에게 종부세 2561억원이 고지된 부산도 증가 폭이 크다. 2020년(2만3000명·45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공시가도 현실화될 예정이라 내년에는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과 동작구 상도동에 집을 한 채씩 가진 다주택자는 내년 종부세로 1억원 이상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견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6만2000명)이 2조3000억으로 고지액의 88.9%를 부담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대전 죽동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8102만원을 낸다. 재산세 1029만원을 더하면 보유세가 9131만원으로 1억원에 가깝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공시가 22억4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소상공인들은 25일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반대했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성인 접종완료율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사실상 이용불가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영업 타격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패스 확대 적용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정책적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문제 등을 비롯해 정부 방역 대책의 허점에 대해 재점검해야 할 상황"이라며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이 강행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울분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근 메타버스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규모별로 활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기업의 메타버스 활용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기업 277곳(대기업 39곳·중견기업 73곳·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 165곳)의 인사담당자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메타버스 활용 중인 기업은 94곳(33.9%), 활용하지 않는 곳은 183곳(66.1%)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과반인 23곳(59.0%), 중견기업은 27곳(37.0%),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44곳(26.7%)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중복응답)와 관련해 대기업은 채용설명회(60.9%)와 신입사원 연수(56.5%)를 위한 활용이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의 경우 클라우드워킹(63.0%)과 사내 직원 교육(55.6%)이 많았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도 클라우드워킹(88.6%)을 위한 활용이 가장 많았다. 사무에 메타버스를 활용한다고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물은 결과에서는 '교통비와 장소 대관료, 인건비 등 운영비가 절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재료 값 상승이 외식 물가 인상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일부 치킨업체와 프랜차이즈 뷔페업체가 가격 인상에 시동을 걸었고 이로 인해 경쟁사들이 가격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들 업계에서는 달걀, 식용유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올 연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22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지난 2014년 일부 부분육(콤보, 스틱) 메뉴 조정에 이어 7년 만이다. 품목별 500~2000원 사이로 진행됐다. 교촌오리지날, 레드오리지날, 허니오리지날 등 한마리 메뉴 및 순살메뉴의 경우 1000원이 인상되며 원가 부담이 높은 부분육 메뉴는 2000원 상향 조정된다. 인상률은 평균 8.1%(동결메뉴 제외)다. 레드윙, 레드콤보, 허니콤보는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배달비를 제외하고 치킨 2만원 시대가 열린 셈이다. 교촌오리지날과 허니오리지날이 1만5000원에서 1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해진 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통상임금인데,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를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I 울산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6년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소정근로를 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다. 2011년부터는 고정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심과 2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NH농협은행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4분기 중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신규 취급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담대 재개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차질 없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열풍을 타고 급등했던 게임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규제 우려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보다 16.09% 내린 19만8700원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대표적인 NFT 기대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게임 '미르4'가 NFT 기술을 적용해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투언(Play to earn·P2E)'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다. 미르4는 게임 내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위메이드 주가는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9월 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다. 9월 말 7만원대였던 주가가 지난달 10만원대에 올라섰으며 이달에는 20만원대로 뛰었다. 22일에는 24만원대를 돌파, 52주 신고가를 썼다. NFT 사업 계획을 밝히며 크게 뛰었던 엔씨소프트 주가도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5.35% 하락해 70만8000원에 마감했다. 엔씨소프트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이동통신사가 지하철 와이파이에 5G 28㎓ 도입 실증을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 이용자들은 기존 대비 약 10배 향상된 속도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는 내년까지 서울 지하철 본선(2, 5, 6, 7, 8호선) 객차로 서비스를 단계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농어촌 지역에서도 조속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간 망을 공동 이용하는 농어촌 5G 시범상용화도 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대국민 5G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신3사와 함께 28㎓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실증 결과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 시범상용화를 이같이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행사에 앞서 개최한 '통신3사 대표 간담회'에서, 네트워크 투자 확대, 농어촌 5G 공동망 조기구축,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등 28㎓ 망 구축,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5G 품질을 빠르게 개선하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에 통신3사 대표들은 연말까지 전년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임 장관은 또 5G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SK텔레콤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T전화에 음성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AI 통화녹음' 서비스를 추가,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T의 'AI 통화녹음'은 통화 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문자로 전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T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에 STT(Speech to Text: AI를 통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 대화 분석 등 AI 기술을 더해 제작됐다. SKT는 'AI 통화녹음'의 화면을 대화창 형태로 구성, 이용자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의 대화를 한 눈에 구분하고 전체 통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통화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KT는 통화 중 말한 전화번호나 일정, 계좌번호 등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자동 키워드 추출 기능과 통화 내용에 AI가 추천한 키워드를 설정해 통화 목록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화 대표 키워드 기능도 탑재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처럼 'AI 통화녹음'의 다양한 기능들은 휘발되던 음성통화를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 전환시킴으로써 활용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전화통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 조항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같은 윤창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이자 처음으로 4000명을 넘겨 4115명으로 집계됐다.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가장 많은 58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방역 강화 등 코로나19 유행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115명 늘어 누적 42만5064명이다. 이날 오전 집계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4116명이었으나, 출생신고 전 사망한 태아를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해 1명이 줄었다. 4115명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3292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28명을 제외한 국내 발생 4087명 중 서울 1729명, 경기 1176명, 인천 219명 등 76.4%인 312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역대 최고인 586명이다. 사망자는 34명이 발생해 총 3362명이다. 병상 가동률을 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1135개 중 가동률은 71%로 329개가 남았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