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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타트업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환영"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인기협은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 개발자, 친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입장문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 통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애써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앱마켓 사업자들은 이번 법을 준수하며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과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이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목적한 바 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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