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개인용 휴대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 ; Personal Mobility)를 대변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빠르게 아동시켜 주는 미래형 이동수단이다. 일명 '라스트 모빌리티'라고 하여 마지막 1마일을 쉽고 빠르게 이동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장치가 개발되면서 각 국가에서는 안정되게 이용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어떤 국가는 특성도 살리지 못하면서 가장 최악으로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되는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후자다. 일본은 작년 4월 전동킥보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용량이 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기준이 강화된 반면 용량이 작은 전동킥보드는 심지어 시속 6Km 미만으로 달릴 경우 보도에도 운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전동킥보드 문제로 큰 문제가 된 경우가 없을 정도로 안정된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프랑스 파리시는 내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킥보드가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주정차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근 파리시 전체 운행중지 명령으로 현재는 운행이 중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1톤 트럭은 국내 시장에서 절대지존이다. 다른 차종의 경우 경쟁모델이 많은 만큼 단일 차종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1톤 트럭은 생계형이 많아서 자영업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차종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기종이다.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 대비 자영업 비율이 워낙 높은 만큼 이 차종의 인기는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대차의 포터2와 기아의 봉고3가 그 대상이다. 특히 포터2의 경우는 1톤 트럭 시장 중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어서 경쟁 상대가 아예 없는 기종이다. 특히 이 차종은 과적이나 악조건 운행 등을 고려하여 잘 제작되다 보니 고장도 나지 않는 인기 차종으로 군림하였다. 이러한 1톤 트럭은 기본적으로 디젤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왔고 수년 전부터 1톤 전기트럭이 보급되면서 친환경 차종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1톤 전기트럭은 높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부족과 잦은 완속 충전 등으로 기존 디젤 1톤 트럭을 대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톤 디젤트럭이 드디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1톤 LPG트럭으로 변신을 본격적으로 한다. 개정된 대기관리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전기차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하이브드리차의 인기 활성화와 더불어 배터리공장 준공 지연 등 미래 모빌리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주요 지역의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 시진핑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내년 말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재집권 고민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국내의 여건은 그리 달갑지 않은 형국이다. 똘똘 뭉쳐도 글로벌 시장에서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는 싸우기에 여념이 없고 오직 선동적 정치만이 설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은 이념 가르기로 인하여 양극화가 치닿고 있고 존경받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부재가 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가 경제는 좀처럼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예전의 4~5% 경제 활성화는 예전의 명칭이고 이제는 1~2% 향상도 버거운 형국이다. 수출 흑자도 돌아왔지만 수입이 크게 줄어 적자형 수출 흑자라는 한계성도 커지고 있다. 일선에서 느끼는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국토교통부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시기가 결정되었다. 시행에 대한 연기를 거듭하여 드디어 내년 1월부터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효과와 적용 대상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신차 가격 8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8천만원 이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보험상 고급차의 할증 기준을 대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는 언급이었다. 추가적으로 각종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동시에 이 정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한 법인차 규제 정책은 수십 년간 무분별한 법인차 활용으로 각종 세제 혜택 등 심지어 세금포탈이라 할 정도로 형평성 및 보편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어져온 문제였다.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규제하겠다고 선언하여 진행한 부분은 의미가 크나 시작점부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지난 약 15년 전 국회에서 법인차 규제에 대한 정책을 관련하여 온 필자로서는 해외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모아 한국형 선진모델을 진행하는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반면, 실제로는 구렁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전기차의 활성화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충전 인프라다. 아직은 전기차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충전소를 활용한 수익모델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수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3년 사이에 국내 충전기 제작과 운용 등을 진행한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면서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자본과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 중심의 운영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쉽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다. 작년 말 국내 충전기 보급 대수는 거의 20만기에 가깝고 올해 말까지 누적 대수 30만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무작정의 충전기 보급이 중요하기보다는 실제로 운용되는 것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충전기를 설치하는가가 관건이다. 그동안 무작정의 충전기를 보급한 부분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급속충전기 수는 적어서 현재 정부에서 공공 급속충전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속충전기는 고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흐름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국가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국가의 각종 정책 중 고령자를 위한 각종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고령자 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규제를 강화하면 고령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하여 규제와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근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가 늘면서 적성검사 강화, 치매검사 의무화, 안전교육 등 다양한 강화된 운전면허 허용 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잘못하면 고령자의 취업 대상 중 하나인 고령자 택시 운전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안전이 전재되지 않은 운전은 누구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 우리의 고령자 정책 중 가장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국가는 역시 일본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최근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좋은 징조이며 서로간의 장점을 배우면서 미래를 지향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개편되면서 글로벌 주도권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고 있고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면서 복합적인 특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글로벌 주요 국가의 주도권 싸움은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분야가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가 잘하기보다는 기업이 치열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의 중국 의존도는 아직 워낙 높아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최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다시 하이브리드차가 강세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하락과 충전 전기비 인상, 충전 인프라 부족은 물론이고 전기차 화재 등 여러 악재가 누적되면서 하이브리드차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마찬가지다. 특히 해외의 경우 보조금 중단이 많은 여러 국가에서의 전기차 가격 부담은 더욱 크게 느낀다고 소비자는 판단한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어려운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사의 가격 하락 노력에 발맞추어 최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정책은 전체적인 가성비 중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올해 한시적인 부분인 만큼 내년 더욱 하락되는 보조금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연성 있는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차의 단점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다. 앞서 보조금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 전기차의 가격 하락을 촉진한다는 뜻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전기차의 가격 하락을 촉진시키는 제작사의 가장 큰 노력은 역시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최근 정부의 세수 확보가 심각해지면서 효율화에 대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모든 분야가 예외는 없는 상황이다. 이 중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일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화를 통한 감축은 당연한 과정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경우 잘못 감축하면 미래에 관한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다른 분야 대비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율이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각 기업에서 연구개발비의 증액을 통한 미래 기술력 확보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필자가 종사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정도로 중요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 경제를 이끄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자동차산업일 정도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은 핵심적인 경쟁 분야여서 현재의 우리의 우위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우리나라의 장애인차 등 이동성을 고려한 정책은 후진국형이고 낙후되어 있다. 장애인은 이동성이 없으면 죽은 목숨인 만큼 선진국은 장애인의 이동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약 95%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반인 누구나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이나 영국,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들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장애인은 고령자들과 함께 이들의 움직임이 젊은 층들과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움직임이 둔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장애인과 고령화되면 될수록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장애인 정책과 유사한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각종 시스템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묻어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의 계기판은 물론이고 교통표지판 자체를 큰 글씨로 표현하여 잘 보이도록 한다든지 문턱을 없애서 걷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한다든지 심지어 고령자 운전표시를 하여 다른 운전자가 배려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이 동작한다. 물론 대중교통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하여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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