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 이동이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상호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8월 기준 100조9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99조9128억원에서 1조원 넘게 늘며 한 달 만에 다시 100조원대로 올라섰다. 상호금융 수신은 500조4239억원 규모다. 새마을금고 261조544억원, 신협 138조56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편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전반적인 수신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1년 금리는 9월 기준 3.55% 수준이다. 상호금융 정기적금 금리는 3.80%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3.54%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상품별 최고 금리는 3.80%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기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p) 낮춘 것으로 내년 성장률도 소폭 하향 조정한 2.0%로 제시했다. 트럼프 발 관세 인상이 내년부터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욱 둔화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2.5%) 대비 0.3%포인트(p) 대폭 낮춰 잡았다. KDI는 작년 하반기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으나 수출 호조세와 1분기(1.3%) 이례적인 깜짝 성장을 반영해 5월 전망에서 2.6%로 상향한 뒤 8월에 다시 하향 조정했다. KDI 전망은 지난 11일 전망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2.2%)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인 2.5%, 한국은행 2.4%보다는 0.2~0.3%p 낮다. 해당 기관들은 각각 8~10월에 전망을 내놨는데 3분기 GDP 속보치(0.1%)를 반영할 경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집값 상승 피로 누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지난주(0.08%)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33주 연속 상승세지만 오름폭은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3주 연속(0.09%→0.08%→0.07%)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매 수요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9098건에서 ▲8월 6411건 ▲9월 3045건으로 급감했다. 거래가 막히면서 매물은 점점 쌓이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날 기준 8만8202건으로 1년 전(7만9404건) 대비 11% 증가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내달부터 서민 대상 주택구입자금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전반적인 관망세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등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오는 11일까지 최종 상생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은 중재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기한 내 새로 상생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수수료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컸고, 배달플랫폼들에게 좀 더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수수료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는 오는 11일 배달앱에서 제시하는 상생안에 달려있다.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을 만 하면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볼 때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번 열어 합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산업계 적지 않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지원법, 나쁜거래"…韓 반도체, 파장 커질까 지난 5일 치러진 미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를 사실상 싹슬이하면서 7일 오전 일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났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겪을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면 바이든 정부가 시행 중인 반도체 지원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대만이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며 우회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지원법 폐기 의사까지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텍사스주)와 SK하이닉스(인디애나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각각 64억 달러(9조원), SK하이닉스는 4억5000만 달러(6200억원)의 보조금과 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양국 협력이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거진 갈등 해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향후 벌어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미 에너지·국무부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양국이 낸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원자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비확산을 비롯한 원전 안전조치와 핵안보 기준을 유지하자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그동안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양측은 해당 MOU를 최종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 2만 가구 주택 중 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Ⅱ' 먼저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 '서초 서리풀지구'가 약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쇄신 요구에 대해 이번 달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우선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번 주중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민생 정책에 올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당장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 대선과 북러 불법 군사공조 등 안보·외교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대 개혁과 민생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대한 대외 이슈가 많아 여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대통령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정 합의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 노사정 사회적 합의,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20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 2023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 토론회 발제는 2023년 합의 당시 공익위원이었던 이준원 숭실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23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전년 대비 6448명 늘어났으나 사망자 수가 2016명으로 207명 감소했다.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재해를 살펴봐도,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도 2022년 0.43‱에서 0.39‱로 줄었다. 사고사망자 수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올해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미국·유럽 허가 건수는 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K-바이오는 우리 수출의 최선봉에서 질주하고 있다"며 "민관이 한팀으로 확고한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찾아 위약품 위탁제조(CMO) 생산라인을 확인하고 바이오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바이오는 코로나 종식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수출 1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바이오 업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도 역대 최대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취득하고 CMMO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르면 내년부터 ADC(항체-약물 접합체) 차세대 항암제가 본격 양산되며 바이오 수출이 새로운 우상향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바이오 무역보험에 집중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K-바이오데스크를 7개에서 12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 수출의 제2 반도체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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