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에너지협회는 스마트시티의 빌딩에너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국제기구에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 회의에서 에너지 데이터 활용 체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데이터 모델을 제안해 승인받았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ITU-T에 빌딩에너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교환·공유하며 관리하는 도시 차원의 에너지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박지식 회장은 "협회에서 제안한 빌딩에너지 데이터 활용 체계와 데이터 모델이 진전돼 구체화 되면 교통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 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현재 (올해 누적 물가상승률이) 4.9% 정도 되는데 (연간 전체) 평균으로 보면 5%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4.9% 올라 5%에 근접한 상황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였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였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건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잠복해 있지만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변수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 고비"라며 "추석 고비 넘기면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중호우로 배추 등의 작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을배추는 전국에서 많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3회 'WTO(세계무역기구)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상법 관련 모의재판 대회로, 통상인력 육성 기반 조성과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적 무력 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가상의 중립국이 취한 무역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또 WTO 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제로 다뤄졌다. 국내 학부·대학원생 총 15개 팀의 49명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4개 팀을 대상으로 구두 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MOOTsion : I'm Possible' 팀이 1위를 차지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위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I GATT YOU' 팀이었고, 공동 3위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Bona Fide' 팀과 'Top Gun' 팀이 각각 차지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통상 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젊은 인재들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관계기관 합동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20대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이상징후 포착 땐 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으로 즉각 대응하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어제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추석맞이 농수산물 할인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지원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조8천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서민층 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른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해 오늘까지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건설 수주 동향에 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시는 19일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천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무조정을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차주에 대한 재산‧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만약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 초안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운용방향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 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천만원이다. 이는 전년(3천803억4천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천308억2천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천466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서울지방국세청이 16일 폭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78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런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해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가구를 공급한다. 윤 정부 첫 주택공급 정책은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도심복합사업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크게 5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우선 도심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억눌린 도심 정비사업에 대해 “전국 22만호 서울에만 10만호 이상 정비구역 신규 지정해 공급 대폭 학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구조 안정성 비중이 과거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져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3년부터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계획은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차증권 등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른 첫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현대차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 등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정기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정기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진 않으나,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 없는 대기업 금융집단의 위험요인을 사전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금융복합기업집담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 받는 기업은 KB, 신한, 하나,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한국투자 등 10개사 뿐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금융회사들의 경우 계열사 간 대주주 출자와 간접 내부거래 등이 활발한데도 불구, 직접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 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사를 지난해 첫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했고 다우키움을 올해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대캐피탈 대상 정기검사를 통해 현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