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우선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 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넥슨의 큐브 확률 공개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건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신청을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이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12년 연속 정부 차관급 인사가 파견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시마네현청 2층에 자리한 '다케시마 자료실'을 방문해 독도에 관한 왜곡 상황을 조사한 후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서 교수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몇 년간 방문을 못했었는데,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가 더 강화된 분위기다"고 밝혔다. 또한 "예전부터 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판넬을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강치 스티커, 강치 인형, 강치 종이 접기 등을 활용하여 '다케시마의 날' 및 자료실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죽과 기름을 얻고자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 강치를 포획하여 멸종시킨 역사적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고, 독도 강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활시켜 왜곡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실 내부에 들어가면 큰 미역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독도 주변 미역은 3미터나 되는 큰 것이 잡혔다고 소개하지만 이 역시 불법 채취였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난해 독도 강치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국내외로 홍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시 행정동우회(회장 이덕기)는 지난 21일 영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영천과일 홍보, 산불예방 및 환경정비 등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동우회 예산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심의·의결, 23년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됐다. 이덕기 회장은 “동우회 회원들이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거치며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후배 공직자들에게 아낌없이 전하겠다.”라고 밝히며,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랫동안 다져진 행정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든든한 지원군이 옆에 있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선배 공무원들이 잘 닦아 놓은 기반 위에서 시민이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행정동우회는 퇴직 공무원 친목 도모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자문 활동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배수개선사업'에 청도군이 신청한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기본조사 대상사업 지구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화양읍 고평·소라리, 풍각면 덕양·송서리 일대 90ha 규모의 농경지에 대하여 2024년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25억 원(국비 100%)을 투입하여 배수장 4개소, 배수문 4개소, 그리고 총 3.0km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청도군은 지난 2023년부터 당해 사업의 선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여러 차례 현장답사 등 협업을 진행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 건의 등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로써 사업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기본조사 대상지에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당해 사업지구는 그간 집중호우, 태풍내습 등 풍수해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구로서 사전재해 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영농환경 개선, 경지 이용률 향상 등 지역 농업과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사업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늘봄선도학교 152교 학교장과 전입 학교장 등 총 160명을 대상으로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함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경북형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관리자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 준비를 위해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의‘늘봄학교 운영의 과제’라는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늘봄학교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2024년 경북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현장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늘봄선도학교의 안정적인 3월 운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3일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늘봄전담인력 기간제 교사 채용과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늘봄학교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의 여건과 수요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늘봄학교 모델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라며, “성공적인 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은주 공동위원장과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의 주재하에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협의체는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의견제시와 성매매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23일 구성됐고,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집결지 정비 타 지자체 견학 등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등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포항시의회 의원, 시민 및 민간단체 등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매매집결지 정비 추진현황 보고, 올해 지역협의체 활동계획 보고, 안건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포항시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체는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주변 걷기와 시민 참여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 성매매 근절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집결지 정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 김은주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의체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민관 소통의 창구로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현재 지역 종합병원(5개소) 응급의료센터와 분만병원,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응급수술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사례 또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남·북구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비해 응급 의료, 분만, 24시간 소아 응급, 응급수술 등 필수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집단휴진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 시 보건소 연장 진료, 포항해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 종합병원 비상 진료 체계구축 등을 통해 시민 불안을 줄이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구보건소와 군 병원, 지역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 민·관·군 협업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및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성주군은 21.(수)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45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 절차와 숙식‧임금‧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상반기 성주군은 라오스, 필리핀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협약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9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2월 말 라오스 산야부리주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시작으로 3월 내로 필리핀 4개시(아팔릿‧마갈랑시‧로렐시‧클라베리아시)의 계절근로자까지 모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개월 가량 근무하며 농촌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1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저선량방사선 치료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 방사선 의학 및 생물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자리해 저선량방사선을 이용한 치료 임상시험의 중간 연구 결과와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또, 저선량방사선을 활용한 연구 발전 방향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자체 및 산업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저선량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 최초로 저선량방사선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알츠하이머병/퇴행성관절염) 치료 임상시험을 주관해 수행하고 있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저선량방사선의 활용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저선량방사선을 이용한 임상시험 분야로 연구 역량을 넓히고 있으며, 방사선 보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심포지엄 개최 등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하는 본 조례안은 목적 및 적용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위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