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발표한지 35일 만이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이며,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에너지부에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소가 있다"며 "이들 연구소에는 민감한 기술과 자료가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과 연구원들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보안 관리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한국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한 "일부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연구소 보안 차원의 내부 조정이며, AI 및 바이오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한미가 인공지능(AI)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맺으면서 한국은 '1등급(Tier 1)' 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직속기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 간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정말 어려운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개헌을 성사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실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개헌을 추진할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며 "이 모멘텀을 살리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압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두 측면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헌 기회가 이번에 꼭 온다고 생각한다"며 "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복잡해진 사회상,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정국 혼란을 겪으면서 개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가 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손실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 카드결제대금 기초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의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투자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강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25일 이전투버 ABSTB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단채 발행을 방조했고 820억원 발행 자금이 카드사를 통해 모집되도록 공모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 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할 수 있던 상황에서 카드사와 홈플러스는 아무런 위기 대응 조치도 없이 ABSTB 발행을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난달 28일 오후까지도 모바일 장외매수가 가능하도록 방치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경제 및 기업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13일 각각 입장문을 통해 기업 및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수술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과세 방식, 과세 대상, 공제 등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개편한다. 과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개편된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4000만원 정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법조계에서 오는 14일로 관측돼 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경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해당 사건 변론은 지난달 17·24일 두 차례로 종결됐다.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아 가담한 증거가 충분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 3인은 소신껏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자신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법시스템의 부정이라고 반론을 폈다. 국회는 최 원장의 경우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달 식품업계가 가공식품과 외식가격을 줄인상한 가운데 이달 부동의 라면 1위인 신라면과 국민 과자 새우깡 등의 가격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달 물가는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는데, 고환율이 장기화하고 식품 원재료에 영향을 미치면 향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출고가격이 인상된 빵(4.9%), 커피(7.9%), 김치(16.6%), 비스킷(8.4%), 주스(7.6%) 등이 순차 반영된 영향이다. 외식 물가도 전년보다 3.0%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식품업계는 지난달 원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장바구니와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오뚜기는 편의점용 컵밥류 7종을 600원 올렸고, 롯데웰푸드는 초코 빼빼로 등 2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했다. 해태제과도 초콜릿이 들어간 10개 제품을 지난해 12월 8.6% 인상한 바 있다. 편의점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의 커피는 100원씩 올랐고, 스타벅스·할리스·폴바셋 등 대형 커피 전문점이 200~400원 올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1월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에도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연말 수출 집중 기저효과에 한달새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이 둔화됐고, 승용차와 기계류 등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2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다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는 2월 전망치 750억 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무역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와 주변국들과의 협상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21개월째 흑자다. 다만 전달(123억7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되며 지난해 4월(14억90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 2023년 4월(6억6000만 달러) 이후 22개월째 흑자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록한 104억3000만 달러의 4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1년 전(43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4% 오르며 상승폭이 한층 커졌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중심의 상승 여파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1주 전(-0.02%)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전보다 0.14% 올라 상승폭이 전주(0.11%) 대비 더 커졌다.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2월 첫째 주 들어 0.02%로 상승 전환한 후 2월 둘째 주 0.02%, 2월 셋째 주 0.06%, 2월 넷째 주 0.11%, 3월 첫째 주 0.14%로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북권은 1주 전보다 0.02% 오르는 데 그쳤으나 강남권은 0.24% 올랐다. 특히 강남3구가 있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20일 0.04%→2월3일 0.06%→2월10일 0.1%→2월17일 0.24%→2월24일 0.36%→3월3일 0.48%로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다. 송파구의 상승률이 0.68%로 가장 높고 강남구 0.52%, 서초구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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