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보장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추가지급 기간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을 개통했으나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미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시스템 중단(9월 1∼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일수 감소가 있었던 데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회복지급여는 1차(매월 20일), 2차(매월 25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1차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 주거급여,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30종이 포함돼있다. 9월 1차 정기급여의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약 8천954억원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오늘 3시 기준 1차 복지급여 중 85%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송 완료돼 지급 준비가 돼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우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 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후 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이상 기후변화, 기온·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보험 손해율 증가, 대출 관련 담보물 가치 하락 등이 물리적 리스크의 대표적 예다. 반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고탄소 산업의 비용 증가 및 관련 자산가치 하락은 이행 리스크에 해당한다. 공동작업반은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될 경우 금융회사의 주요 잠재위험요인 중 하나인 기후 리스크에 대한 측정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9월 28일 16시부터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채권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통화긴축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계국채지수(WGBI) 추진 관련 채권시장 현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첫번째 주제로 정부의 세계국채지수(WGBI) 추진 관련 채권시장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김명실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두번째 주제로 국내 채권지수 현황 및 채권 ETF 발전 방향에 대해 KB자산운용의 정상우 부장이 발표한다. 또한 국내 채권지수 현황 및 채권 ETF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번 채권포럼은 대면으로 개최하며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와 포럼참가자간에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채권포럼의 참가자는 150인 이내로 제한되며 참가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채권정보센터 및 K-Bond(채권거래전용시스템)를 통해 가능하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중심지 홍보에 나선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함께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중심지를 홍보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방미 기간 중 20일에는 코트라 실리콘밸리 IT센터에서 '2022년 서울 금융·투자 유치 콘퍼런스(금융중심지 기업설명회(IR))' 행사를 한다. 현지 투자자 50여 명이 참석하며 금감원은 한국 금융 및 핀테크 산업 현황,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 한국 핀테크 분야의 강점 및 금융감독당국의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국내 핀테크 4개 사는 사전에 관심을 보인 현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대일 미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행사 외에도 미국 금융감독당국과 현지 금융사, 핀테크사 및 투자자들과 함께 한국이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핀테크 감독 당국 간 공조 핫라인 구축, 실리콘밸리은행의 리스크관리 현황 청취, 결제·송금 분야 글로벌 핀테크인 페이팔 본사 방문을 통한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이 이뤄진다. 금감원과 서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오늘(19일)부터 국세청(청장 김창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납세자는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지 못했더라도 사항도 열린상담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단 탭의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에서 확인하거나 문의 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0일까지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배포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팝업창 형태로 띄우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9년 8.6%(3천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천752건)로 급격히 늘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 요청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뒷북 고발'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것.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되는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업무 협약상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중기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에는 60일 이내였으나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었다. 실제로는 6개월을 넘겨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작년 1월 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약 10개월 만인 작년 11월 16일 고발 요청 결정이 나왔다. 언론에 공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청년의 날인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맞춰 경기도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한 달에 최소 하루를 정해서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모두 215명의 청년(만 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기구다. 주거, 일자리, 안전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와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자율 분야로 나눠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1년간 활동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제1기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 중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 토론을 거쳐 최종 4개의 사업을 정책화했다. '경기 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 '경기 인생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