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긴밀한 공조 하에,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30일)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11개국 신흥국 금융당국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해당 연수는 금융감독원이 신흥국 감독당국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FSPP)’의 일환이다. 신흥국 감독당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수 주제는 연수대상자의 수요를 고려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선정됐다. 정보통신(ICT)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국내 핀테크 산업 동향 및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에 대한 연수수요가 많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수기간 중 핀테크 지원센터, World Bank,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KPMG 및 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한다. 연수참여자들은 또 국내은행의 핀테크 현장 체험을 위해 은행 IT 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지식 공유를 통해 감독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국내 금융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유관기관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나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 약 3000곳은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겠다는 취지에서 금감원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설명회는 지정감사 중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방법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31일 오전 9시에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제 핸드폰이 필수품이 되다 보니 충전기 역시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사용한 지 몇 개월도 안되 제대로 충전되지 않은 충전기가 흔하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충전기가 소비품이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기제품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충전기는 플러그와 콘센트가 충분히 접합되지 않으면 스파크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유난히 고장이 잦은 불량 충전기의 원인은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러그 핀이 국내 규격보다 얇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서울 강북구을)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내 정식수입 판매 4개, 구매대행 판매페이지 30개 등 충전기 제품 34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수입사가 판매한 4개 중 1개 제품이 부적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해외 규격 충전기로 플러그 핀 상단 지름이 국내 규격(4.8mm)보다 얇은 4.0mm였다. 이 제품을 국내 콘센트에 꽂으면 플러그 핀과 콘센트 간 유격으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충전기 본체가 무거운 제품의 경우 장기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7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의 자금 세탁 혐의까지 포착한 검찰이 구치소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614억원가량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횡령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있었고 횡령 규모는 697억3천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추가 통보했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기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행 조력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기자] 온라인쇼핑 규모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가격비교사이트 이용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의 경우 가격정보 정확성이 낮고 표시사항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정보 불일치율 22.0%에 달하고 구매 불가율도 5.4%로 나타나 조사대상 7개 가격비교사이트와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상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조사대상 상품의 22.0%에 달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2.2%,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 가격 불일치 상품 대부분 실구매가는 비싸고 배송‧설치비까지 추가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설1구역·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이달 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후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7%를 확보해 지난해 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전농9구역은 공공이 참여해 주민 상생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사업지구이다.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부터 5년간 행위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분나누기 등 주민갈등이 극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LH가 추진위원회와 신축빌라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동의율 67% 이상을 확보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췄다. LH는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초에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향후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해 경제·금융 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조사원이 전국 표본조사 대상 2천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공표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가맹점에 튀김유(튀김기름) 고가 매입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기성품인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bhc를 신고했다. 해당 품질에 준하는 튀김기름을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합리하게 고가 매입을 강제했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이 미국과 상품교역에서 흑자 규모를 크게 늘려 미국 무역 상대국 중 무역수지 흑자 순위가 3년 만에 다시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 경제가 1∼7월 66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대중 무역수지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가운데서도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상당히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금액은 216억7천100만달러(약 29조원)로 작년 동기보다 86.9% 급증했다. 대미 수출액이 25.9% 증가한 데 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4.8% 늘어나는 데 그쳐 흑자액이 크게 불어났다. 이 기간 세계 각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2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거래하는 200여개 국가 중 한국의 무역흑자 규모 순위는 종전 14위에서 9위로 5계단 뛰어올랐다.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순위 10위권으로 진입한 것은 2019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올 상반기 10위권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흑자액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137.2%) 이외엔 없었다. 캐나다도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덕분에 순위가 1년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