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관세청은 폐기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의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출·수입한 환경 범죄를 1천100억원 상당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생태계 보호 등을 목적으로 무허가·무신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을 단속해오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8주간 특별 단속을 펼쳤다. 올해 들어 폐목재, 폐지류 등의 폐기물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출·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4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작년 연간 적발 건수(6건)보다 많다. 폐기물 적발 금액은 1천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금액(1억6천만원)은 물론 연간 적발 금액(212억원)보다 많았다. 907억원 상당의 폐목재 34만t(톤) 불법 수입, 154억원 상당의 폐지류 4만t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을 적발한 영향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불법 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건)의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7건)보다도 많았다. 적발 금액은 6억4천만원으로 작년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약 1건밖에 되지 않고,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NRC로부터 제출받은 '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NRC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한국교육개발원(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건) 등이 이었다. 전체 26개 기관 중 13곳은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 미만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0.4건이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NRC 소관 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한국은 13년 만인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최대수입국으로 '등극'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농무부와 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6만7천874t, 금액으로는 16억9천33만 달러로 집계돼 양이나 금액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6만2천86t, 12억6천656만 달러)보다 수입량은 4%, 금액은 33% 증가한 것이다. 수입량에 비해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쇠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 이어 올해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많은 나라는 일본(15만2천658t), 중국 및 홍콩(13만9천409t), 캐나다(5만5천918t), 멕시코(4만8천530t) 등의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에 이어 중국 및 홍콩(13억9천494만 달러), 일본(11억4천520만 달러), 대만(4억9천513만 달러), 캐나다(4억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이유로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다시 채용 문을 넓히고 하반기에 1천명 넘는 신입 직원을 뽑는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기업·국민·하나·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한다. 이 중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채용공고를 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 낸 공고에서 일반직 신입행원, 디지털/ICT(정보통신기술) 수시채용 등을 합쳐 총 4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직 신입행원 서류 접수는 오는 22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필기시험(SLT),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상반기에도 400여명을 뽑았으며, 하반기 중 400명의 신규채용에 경력직, 전문인력, 퇴직직원 재채용까지 더해 총 7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고용 창출 등 사회적 기대를 고려해 작년보다 더 많은 채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7일 채용공고를 내고 하반기 신입행원 16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금융 일반, 디지털, 금융전문·글로벌 분야다. 서류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전형을 거친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에플리케이션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고 특별금리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한다. 신한은행은 '매일 매일 윷쾌한 SOL(쏠)' 이벤트를 16일까지 시행한다. 신한 쏠(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윷을 던져 나오는 결과에 따라 마이신한포인트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추석맞이 '소원을 말해봐, 달 조각 모아봐' 이벤트를 16일까지 진행한다. '소원을 말해봐'는 '하나원큐'에서 푸시알림에 동의하고 '소원 빌기'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통해 700명에게 건강식품(정관장)과 배달앱(요기요)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달 조각 모으기'는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을 이벤트 기간 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고객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300만 하나머니, 명품 카드지갑, 모바일 주유권 등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기간 내 최대 연 5.45% 금리를 제공하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한가위를 맞아 '우리WON(원)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가상화폐 채굴기를 빌리거나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에슬롯미'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받는 에슬롯미 핵심 피의자 A(44)씨가 지난 5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피의자들은 대부분 신병이 확보돼 순차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씨 등은 '에슬롯'이라는 이름의 업체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연 뒤 올해 1월부터 '에슬롯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에 가상화폐 채굴장을 차려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일 0.7∼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유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외 채굴장 영상을 공개하고 지하철역과 버스에 광고를 내걸었으며 유명 유튜버를 통해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다 올해 6월 돌연 상담 채널과 홈페이지를 모두 닫아버렸고, 피해자들은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포유 측은 "총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되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계약 전에 위약금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아파트 분양이 취소된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 1천여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시행사에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1억1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 측은 A씨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 측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시행사와 맺은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주택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인데 시행사 측이 계약 전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쪽방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거주자나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서울 도심 역세권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 서울 영등포구,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한 이 사업은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후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8월에는 보상공고가 실시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370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91호 ▲공공분양주택 182호 및 민간분양주택 139호 등 782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LH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쪽방 거주자들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도입했다. 쪽방 거주자들은 지구 내·외에 마련된 임시이주 공간에 거주하다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쪽방 거주자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돌봄 시설, 자활시설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돌봄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부영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약 10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7일 계열사인 ㈜부영주택, ㈜동광주택의 협력사들에 부산신항만 7블럭 등 17개 현장의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지급했다. 대상 협력사는 공사업체와 자재납품업체 등 총 88개 회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적 이슈로 원자재가격 인상 등 협력사들의 자금 어려움을 고려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중국 최대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리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1997년부터 개최돼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로, 전 세계 약 90개국이 참가해 각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상호 투자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초청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개막식 영상 축사를 했다. 안 본부장은 축사에서 "최근의 공급망 위기와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역내 국가 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과 함께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신통상의제 대응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참가국들의 지지도 당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