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유질환자 비중은 해마다 늘고 '정상' 판정 비율은 40% 아래로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4 건강검진 통계 연보'를 올해로 17년째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국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1751만7365명 가운데 28.9%가 유질환자였고 32.0%가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유질환자 비율은 1.3%포인트(p) 늘었으며 질환 의심 판정 비율은 0.2%p 감소했다. 유질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등으로 판정 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질환 의심자는 이들 질환을 포함해 여러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다. 고령층 수검자가 늘면서 유질환자 비율은 2020년 24.6%에서 2021년 25.2%, 2022년 26.5%, 2023년 27.6%, 지난해 28.9%까지 늘었다. 반면 정상 판정을 받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수사팀을 배정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 측은 이를 보관했다는 취지다. 이에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한 뒤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해당 사안을 두고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소방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대형 산불과 붕괴,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초기 상황 판단과 지휘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TF는 재난 대응 자료와 현장 데이터를 AI 기술과 결합해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과 전술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잘못된 초기 판단으로 인한 피해 확산과 현장 대원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 생성형 AI 기반 챗봇을 도입해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응 전략, 매뉴얼, 관련 법령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지휘부와 현장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TF는 이달부터 약 3개월간 운영되며 ▲AI 활용성 분석 ▲재난 대응 데이터베이스(DB) 구축 ▲AI 시스템 적용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실무자, 외부 AI 전문가가 참여한다. 소방청은 향후 시·도 시범운영과 연구용역을 거쳐, TF를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AI 기반 재난대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도 올해 2억6258만원에서 919만원 올라 2억7177만원이 된다. 9급 초임 보수는 연평균 3428만원으로, 올해보다 205만원 오를 예정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억6258만원에서 919만원(3.5%) 오른 내년 2억7177만원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356만원에서 713만원 오른 2억1069만원,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1억5401만원에서 539만원 인상된 1억5940만원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원, 차관 및 차관급은 1억504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연차인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지하철이 전국 최초로 338개 전 역사에 지상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이동이 가능한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5호선 까치산역에서 전 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식을 개최했다. 1역사 1동선은 교통 약자가 승강기를 이용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타인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의미한다. 그간 시설 노후와 시공 난관 등 사유로 지상과 승강장을 잇는 승강기가 미설치된 역사가 남아있었다. 이번 5호선 까치산역을 마지막으로 전체 역사에서 1역사 1동선을 달성했다. 초창기 지하철 건설 당시(1974년~2000년) 대부분의 역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160개 역사 설치를 시작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시는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2007년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시장 방침)을 수립해 기존 역사를 포함해 역사별 지상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승강기를 설치했다. 법 개정 시기인 2006년 의무화 이후부터는 신설 역사와 노선 개통 시 설계 단계부터 승강기를 설치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18년간 79개역에 1751억원을 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前)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지난 2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 본사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 A씨가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사실을 파악해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삼성바이오를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할 계획이었다. 그는 해당 업체에 지원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와 경쟁업체 인사담당자간 연봉 협상 이메일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인공지능 전환)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 개정, 사업 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 역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안부는 AI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인공지능 전환)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에 대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각 부처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지원기관 전문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올해 11월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인정 질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을 수정․보완해 내년 2월 중 도내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을 개발․보급한 이후 매년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업무 여건을 반영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업무 도움 자료집을 제공해 오고 있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은 △근거 △입학 및 취학 △출결 상황 △전․입학 및 전출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 관리 △재취학(편입학) △수료․진급․졸업․졸업생 학적 관리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은 관련 법규, 용어 해설, 업무 처리 절차 및 내용, 서식, Q&A 순으로 체계화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은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자료실,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수업나누리 업무별 자료실 등에 탑재되며, 학적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매뉴얼 보급을 통해 초등학교 학적 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유보통합 추진의 일환으로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확대․도입된 어린이집 이음교육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이음교육 이해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해 도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TV’에 탑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음 교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 지원해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와 적응을 돕는 과정이다. 이번 영상 제작은 2025학년도부터 시작된 어-초 이음교육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겪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71개 어린이집을 이음교육 시범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해 왔다. 다만 사업 초기 일부 현장에서는 이음교육을 초등학교 입학 전 문자․수 개념 중심의 선행학습으로 오인하거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음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영상 제작을 추진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시범 기관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으로, 6월 중간보고, 10월 현장 모니터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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