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왔다"며 "만약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시민과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지난 20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대통령 각서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해당 각서는 "재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및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해 외국이 미국 시민 또는 법인에 대해 제26편 제891조에 따라 차별적 또는 영외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FT는 미국 세법 '제26편 제891조'에 대해 "90년 된 모호한 조항"이라면서, 미국 내 자국민과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외국에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대통령이 차별적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의 시민과 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은 "(기존의) 두 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에 대해 앨릭스 파커 에이드베일리 세법국장은 "이 891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그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구체화되는 정책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영향받고 있다. 관세 리스크가 대표적이다. 유화적인 관세정책을 기대했다가 당장 다음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강세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웠다. 21일 코스피는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2520.05)보다 8.27포인트(0.33%) 하락한 2511.78에 거래되고 있다. 0.52%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1% 넘게 뛰어 2548.44까지 오르기도 했다. 2540선에서 거래된 건 지난해 11월 25일(2541.76)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장 초반 강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화적인 관세정책 추진을 예상했기 때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2510선으로 밀려났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 초반 트럼프 초기 행정명령에 관세 부과 관련 내용이 없다는 부분 등이 유입되며 강한 상승을 보였다"면서도 "트럼프가 첫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다음달 1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1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작년 8월 넷째 주 이후 약 5개월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직전 조사(1월 둘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5%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48%)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들이(공수처·경찰)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설을 쇤 후 금요일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반론이 존재하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 8일 설 연휴 기간을 엿새로 늘려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월요일인 27일보다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가중과 월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도 27일과 31일을 놓고 고민했지만 27일로 결정한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어 업무 마감이 필수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이 낫다는 의견이다. 귀경길보다 귀성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는 게 금요일보다 교통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31일로 하면 27일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귀성객의 움직임이 겹쳐 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설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 등 농산물 6000t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운송비 지원 50%,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행사 기간인 13일부터 27일에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으로, 약 6000t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또한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예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통 독감은 12월 말에서 1월 초·중순 사이 1차 유행을 보인 뒤 2~3월 개학 시즌을 전후로 다시 정점을 찍는다. 독감을 예방하려면 백신 접종이 필수다. 그러나 올해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전년 대비 낮은 실정이다. 박대원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바이러스 유행은 한 달 이상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번 유행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고령층,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폐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면 봄까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했다. 독감 예방 접종 효과는 접종 후 약 2주 후 나타난다. 고위험군은 물론 아직 독감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운 병·의원, 보건소에서 접종해야 한다. 백신 접종은 자신 뿐 아니라 주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올해 공공부문에서 상반기에 398조4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확정하고,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오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앞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전년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398조4000억원 규모를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에서 358조원, 공공기관 투자 37조6000억원, 민간투자 2조8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수혜계층별 지원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신성장·연구개발(R&D) 등 경기 진작과 관련한 분야별 투자 사업으로 구성된 민생회복 및 경기 진작 관련 사업 85조원을 선별해 1분기 40% 이상, 상반기 70%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달성으로 1~3분기 연속 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8일 예정됐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으며,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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