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연금·노동개혁 등을 자문할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체로 미래경제회의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종전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등에서 논의되던 연금 등의 중장기적인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연금, 노동시장, 교육 등 중장기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도"라면서도 "구체적인 주제는 각 분과의 자문위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거시경제회의는 거시금융회의로, 대외경제회의는 경제안보회의로 이름을 바꾼다. 대외 이슈를 다룰 경제안보회의의 경우 최근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데 따라 명칭에 이를 반영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등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불편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지난달 보다 서울 집값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비해 집값 하락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9년 9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가격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9월 12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5% 내렸다. 2012년 12월 둘째 주(-0.17%) 조사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서울 25개구에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다. 서울은 지난주(–0.15%) 보다 0.01%p 더 하락한 –0.16%를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0.21%에서 -0.20%로 하락폭이 줄었다. 지방(-0.13%→-0.13%)은 지난주 하락폭을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로 매수 움직임이 줄어들고, 급매물 위주 간헐적 거래와 매물가격 하향조정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31%)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노원구(-0.29%)는 상계·중계·하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27%)는 홍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미성년자 증여액 규모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조부모에 의한 세대생략 증여가 많아 편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세는 4607억원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였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조부모 증여였다.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제도도 공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고, 지방 저가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홍보대사를 찾기 위해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했지만, 정작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의 2.4%인 1조7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천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천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도 2018년 2천907억원, 2019년 921억원, 2020년 1천861억원에서 작년 5천727억원, 올해 1∼8월 5천62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천3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합은 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4∼8)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0.9원 오른 L(리터)당 1천741.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9주 연속 내리다가 이번주에 하락세를 멈췄다. 국내 경유 가격도 지난주에 이어 소폭 올랐다.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5원 오른 L당 1천852.1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은 최근 국제유가가 반짝 오른 것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하락세로 다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 폭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유가가 소폭 올랐다"며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내 유가는 내림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일부로 조금씩 내리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택 매수심리도 계속 얼어붙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9를 기록하며 18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 시점의 상대 평가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이번주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7월 1일(80.3) 이후 약 3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이 무너진 이후 43주 연속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 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인한 최근의 극심한 거래 침체를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 5대 권역의 지수가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한 가운데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8.7에서 금주 87.4로,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은 87.3에서 86.6로 각각 떨어졌다. 또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74.9에서 74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국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56.4%는 비정규직, 43.6%는 정규직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근로 형태는 '한시적' 34.4%, 시간제 19.9%, 일일 단기 11.8%, 용역 6.4%, 특수형태 근로 5.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수준 개선'(58.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로는 '근로 조건 개선'(12.4%), '근무 환경 개선'(9.4%), '사내 복리후생제도 적용'(8.6%)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30만4,300원으로 추정됐다.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다. 주 평균 근무일은 5.04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68시간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속한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2.6%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20.7%), '전기·운수·통신·금융·환경'(13.1%), 건설업(12.3%) 등의 순이다. '사업·개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