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한화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초 배상 금액이 최대 6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던걸 생각하면 ‘선방했다’ 등 반응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동시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토록 했다. 론스타가 ISDS를 정식 제기한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 판정을 통해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측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 정부측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배상액인 2800억원은 최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인 46억7950만달러(6조1000억원)의 4.6% 수준이다.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에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위기가 발생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0일 전직 세무서장 2명의 금품 등 수수행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김영란법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이하 국수본)은 이날 오전 전직 세무서장 2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국수본은 지난 4월 전직 세무서장들이 세무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퇴직 후 고문 약속을 받고, 실제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돼 매월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왔다. 국수본은 사후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뇌물이 성립하려면 세무서장 재직 시절 해당 업체에 세무행정상 편의를 봐주는 등 돈 받은 만큼 무언가 도와줬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사후뇌물을 준 업체 역시 뇌물증뢰죄 적용 대상이 된다. 국수본은 금품 수수 행위 금지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장이란 이유만으로 금품(고문료)을 약속받고, 실제 금품(고문료)을 받았다면 대가성 행위가 없더라도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접대’ 행위 자체의 근절을 입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관련된 의원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모 빚이 더 많을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 때 한정승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채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기에 태어나자마자 빚 더미를 안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사후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1년으로 기한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야가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와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 특별공제’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 14억원이 된 경우 시가 18.5억원 선에서 과세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 시가반영률은 지역별로 달라 자 특히 부동산 급등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 등으로 지방에 비해 시가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에서는 시가 15억원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조차 단지별, 주택유형, 아파트 층별에 따라 공시가가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점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점에 대한 괴리는 더욱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발언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산업계도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파월 의장은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금리 유지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고, 이 발언 이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29일 원/달러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5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로 환율이 치솟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급등한 원자잿값에 더해 환율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달러로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항공사들은 이미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 10원 변동 시 약 350억원의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한다. 1천200원이었던 환율이 1천300원으로 오르면 장부상 3천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환율이 10% 오르면 세전순이익이 3천585억원 감소한다. 과거에는 환율 상승 시 해외 영업으로 얻는 외화 수익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특허청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3년간 진행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의 하나로, 올해가 마지막 해이다. 교육은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등 7개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한·아세안 IP 인프라 현황 비교 연구 등을 주제로 구성된다. 김태응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이나 현지 진출 기업들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지재권 교육을 이용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데드라인이 목전이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된 세금을 물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게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세 부담 상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아예 형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부터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보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사업정지로 제재 내용을 바꾸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로 변경했다. 신고·변경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 위반 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최고경영자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이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8045원으로, 지난해 대비 6.8%(2만241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2171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392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 6.6% 늘어났으며,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25%(9만1749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8월 24일 기준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로는 지속되는 폭염에 유례없는 폭우가 겹치며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높았으며, 이른 추석 출하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한 사과가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두부, 다식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올랐으나, 수급이 안정적인 쌀, 깨, 조기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고,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수도권 집값이 10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등 전국 집값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상과 추가 하락 전망에 매수심리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4%, 전세 가격은 0.13% 하락했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0.05%p, 0.06%p 떨어졌다. 수도권(-0.18%), 서울(-0.11%) 5대광역시(-0.16%), 8개도(-0.06%), 세종(-0.37%)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의 경우 노원구(-0.21%→-0.23%)는 공릉·중계·하계동, 도봉구(-0.20%→-0.22%)는 쌍문·창동 위주로 하락폭을 키웠다. 성북구(-0.18%→-0.21%)는 길음·보문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7%→-0.10%)가 잠실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상승세를 오래 유지했던 서초구(-0.01%→-0.02%)도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금천구(-0.08%→-0.11%)는 독산·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08%→-0.1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