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이슈가 됐던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달성) 움직임이 중소․중견 제조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됐다는 단서가 포착됐다.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장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던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증서(REC) 구매가 올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E100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REC는 구매자가 구매량만큼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증해준다. 따라서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REC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조대기업 중심으로만 가시화됐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현재 RE100 영향이 중소․중견기업에 얼마나 미쳐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전무한데, 이들 기업의 REC 구매는 이미 RE100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2․3차 납품업체에까지 RE100을 요구한다면 하루아침에 우리 제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기남북간 산업단지 효율성 격차를 완화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혁신과 노후산단 고도화 및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남부에 산업단지가 집중됐으며, 북부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와 기타 산업입지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나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가 커지는 시점에서 산업단지의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남북간 경제 격차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위그룹에 포함된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으며, 77%가 중․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또한 평균 운영 기간도 북부가 남부지역보다 긴 경향을 보여 경기북부지역에 노후산단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5년간의 생산성 변화도 경기북부 산단의 경우 32.1%가 효율성이 증가했으며, 67.9%가 정체 및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남부지역 산단은 49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저금리시대의 종말일까? 금리가 끝없이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는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지난 7월 이후 두번째 빅스텝이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금통위는 “5%대 고물가 우려와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통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다섯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했다. ▲4월 1.50% ▲5월 1.75% ▲7월 2.25% ▲8월 2.50% ▲10월 3.00%이다. 기준금리가 3.00%선을 넘은 것은 201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1월 기준금리 인상 폭은 미 물가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 9월 국내 채권금리는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빅스텝 언급 발언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가 11일일 발표한 「2022년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월초 8월 물가 상승률(+5.7%)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국내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중순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75bp)과 최종 금리 상향 조정 및 한은 총재의 빅스텝 언급으로 급등하였으나 한은·기재부의 채권시장 개입과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 발표(9.30) 등으로 일부 하락 전환하였다. 9월 채권 발행규모는 국채, 통안증권 등이 감소하면서 (68.5조원에서 64.3조원으로 전월대비 4.2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금융채, 특수채, ABS 등의 순발행이 6.3조원 증가하면서 2,599.1조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은 금리 급등과 분기말 효과 등으로 전월대비 0.1조원 감소한 5.3조원 기록하였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금리 급등에 따른 크레딧물 수요 위축으로 소폭 확대됐으며 ESG 채권은 금리 급등으로 전월대비 1,824억원 감소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8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 8293억원(144만8182건)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생명(6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71.2%인 5903억원으로 조사됐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유를 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8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데 대해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의 FTSE 러셀은 29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한국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번 등재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참가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년에 있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FTSE 러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제주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기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기술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고위험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1억원 한도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아랍 지역 11개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 2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주한 모로코·아랍에미리트(UAE)·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알제리·이집트·쿠웨이트·수단·튀니지·이라크 대사가 참석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만찬사에서 "아랍 국가들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제조업이나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이 아랍 국가들의 잠재력과 결합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으로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없도록 막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과금'(재초환) 부과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과도한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재건축사업 시행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거두면, 이익금액의 10~50%를 재초환 부담금으로 거둬들여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서울시가 '2022년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2,993명의 합격자 중에는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모집한 저소득층 224명도 포함됐다. 9급은 2천968명, 8급(간호직)은 25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2천421명, 기술직군 572명이 선발됐다. 최고령 합격자는 일반행정직 9급에 합격한 57세(1965년생) 남성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방호직 9급인 18세(2004년생) 남성이다. 연령대는 20대가 1천773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963명, 32.2%), 40대(215명, 7.2%), 50대(39명, 1.3%), 10대(3명, 0.1%)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 1천113명(37.2%), 여성 1천880명(62.8%)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시는 올해 3회 임용시험에서 7급 일반행정직 등 365명을 채용한다. 총 1만8천461명이 접수해 경쟁률은 50.6대 1에 달했다. 필기시험은 10월 29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