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올해 들어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1조원 가까이 늘며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고액체납자의 체납액(4조4천44억원)보다 9천956억원(22.6%)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고액체납자 체납총액은 2018년 3조1천752억원에서 2019년 3조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1천768억원, 2021년 4조4천44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고액체납자 수도 지난 6월말 기준 8천298명으로 지난해 말(6천770명)보다 1천528명(22.6%)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5천만원이었다. 올해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888명으로 지난해 말(740명)보다 148명(20.0%) 늘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2조5천877억원으로 지난해(2조1천200억원)보다 4천677억원(22.1%) 많아졌다. 고액 체납을 포함해 올해 전체 체납액은 13조1천511억원으로 지난해(11조4천536억원)보다 1조6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낸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3.5%로, 전년(13.3%)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1.7%로 전년(22.0%)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중견기업 실효세율 역시 19.3%에서 19.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기업 실효세율은 대체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법인 합계 실효세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1%, 2018년 18.4%, 2019년 19.7%, 2020년 18.8%, 2021년 18.8% 등을 기록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16년 19.6%에서 2021년 21.7%로 올랐으며, 중소기업은 12.9%에서 13.5%로, 중견기업은 18.4%에서 19.2%로 각각 상승했다. 윤창현 의원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약 2천100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천억원으로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원(13.2%) 늘었는데,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368만명) 지원에 21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 참석차 오는 9일 출국한다. 7일 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오는 11~12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BIS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출국하며 일정이 끝난 뒤 오는 14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회의,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총재 회의,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 총재는 BIS 이사회 일원으로서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한다. 해당 일정을 통해 이 총재는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6만3천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16만2천892가구(총가구수 기준·임대 포함)가 풀린다. 올해 전체 아파트 분양 예상 물량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동기의 분양 실적(15만7천600가구)보다 5천여가구 많은 것이다. 다만 건자재 가격 상승과 위축된 매수 심리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계획한 물량을 제때 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114는 "연말까지 계획된 분양 물량을 모두 소화할 경우 향후 공급 시장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분양가 상승과 경기 불황 여파로 단지별 청약 성패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추석 이후 공급 예정 물량은 수도권이 7만6천321가구, 지방이 8만6천571가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5만2천75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1만5천339가구), 충남(1만2천492가구), 인천(1만2천194가구), 서울(1만1천372가구), 대구(1만604가구) 등의 순이다. 주요 단지를 보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하 IFRS재단)이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재단이사회 총회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한다. IFRS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를 지배·감독하는 곳이다.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이후 12년만의 방한이다. 이번 총회가 눈에 띄는 이유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등 기업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제정 관련 의사결정권에 깊숙이 연관된 인물들이 대거 방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회계기준 제정으로 주목받는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얼키 리카넨 IFRS재단 이사회 의장을 선두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부위원장인 장 폴 세르베도 한국을 찾는다. 세르베 부위원장은 IFRS재단 감독이사회 의장 및 벨기에 금융감독청장을 맡고 있다. ISSB 기준이 국제 표준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IOSCO의 기준 도입 권고와 각국의 감독당국의 기준 도입이 필수적이다. ESG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ISSB위원장과 ESG기준의 시행을 담당하는 IOSCO 부위원장, 이 모든 것을 감독관리하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해 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 5월 처음으로 구성된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12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16명으로 이뤄진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12명은 박종일 서울과기대 교수, 김혜경 계명대 교수, 용순덕 대륙아주 변호사, 강지원 세종 변호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전형배 강원대 교수다. 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혁신 과제 70개를 발굴해 그중 22개를 개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8∼2019년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302곳과 미도입 기업 304곳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진행돼 왔다. 우선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 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은 도입 1년 뒤에는 19.1% 늘었고, 2년 뒤에는 23.9% 증가했다. 2018∼2019년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은 같은 업종의 규모가 유사한 미도입 기업과 비교해 23.7%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과 연구개발(R&D) 투자는 각각 26.0%, 36.8% 더 늘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월 54만9천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취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한 예로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60만원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로 이 금액을 번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칙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