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이 제일 큰 세목은 소득세로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에 달했다.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2022년 37조2715억원에서 다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 감면액 비중이 큰 이유는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기 어려워 공제형식으로 일괄 빼주기 때문이다.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내년 5조890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금감면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생기면서 소득세 감면규모가 커졌다. 내년 근로장려금 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종 생활물가가 차솟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배추와 오이 등 채솟값과 외식비가 크게 올랐고 라면, 조미료, 음료, 육가공품 가격도 추석을 전후해 줄줄이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도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점점 고단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류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배추(78.0%), 오이(69.2%) 파(48.9%)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외식비 상승률은 8.8%로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음식점들이 계속해서 주요 메뉴의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달 25일부터 68개 메뉴 가격을 평균 4.8% 인상했다. 지난 2월에도 평균 2.8% 올린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다시 올린 것. 대표 메뉴인 '빅맥'은 4,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신'으로 보고 있다고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일 블룸버그통신은 이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 뒤 미국에서 이런 법이 나온 것은 불공평한 처사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협력을 미국이 제시한 경제적 안건들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과 결부시킬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같은 구상에서 한국이 핵심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2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아직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국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31일부터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1일 LH에 따르면 테마형 임대주택은 입주민 맞춤형 주거 공간과 함께 공유 공간 등이 마련된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종전에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과 달리 민간 기업의 창의적 특화 설계를 반영해 직접 건설한 뒤 임대하는 형태다. 이번 공모 사업은 테마형 임대 2천호가 대상이며 ▲ 민간제한형-기획운영 ▲ 민간제안형-운영위탁 ▲ 특정테마형-기획운영 총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LH는 사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모 가이드라인, 매입 세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의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세청 간부의 첫 관문인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여성 승진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달했다. 국세청이 1일자로 발표한 사무관 승진자 176명(세무 173명, 전산 3명) 가운데 여성승진자는 40명으로 전체 22.7%를 기록했다. 여성 사무관 승진 인원은 2013년 13명(6.4%)에서 지난해 21년 31명(16.7%)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40명(22.7%)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승진자의 5분의 1을 넘겼다. 국세청은 올해 승진심사 기준으로 업무공적과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적용하되 미래 간부인력 후보풀을 고르게 육성하기 위해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승진 임용 외에도 전체 승진자의 네 명 중 한 명을 9급 공채 출신에서 뽑았다. 9급 공채는 7급 공채‧8급 특채의 뒤에 있는 최하위 직급 임용으로 다른 임용 구분에 비해 5급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 승진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9급 출신은 최대한 조기발탁하거나 전년도보다 승진 TO 수가 줄어들어도 최소한 점유비는 최대한 일정 수준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올해 종료를 앞둔 농어민 대상 이자‧배당 비과세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종료가 예정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김 의원은 조합원 출자 비과세는 농어민 조합의 주된 근간이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역시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 농민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시기에 영세율 적용 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주영, 김홍걸, 장철민, 정태호,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함께 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년 만에 최대 폭인 6.3%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 지갑은 더욱 얇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의미하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1.3%가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속보치에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추가하니 민간소비가 기존 3%에서 0.1%p 하향 조정된 2.9%였다. 이밖에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도 각각 0.4%p 낮아진 0.7%, 0.2%로 수정됐다. 설비투자는 1.5%p 상향 조정된 0.5%였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기 대비 1.3% 줄어든 468조4000억원이었다. GNI는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값이다.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GNI는 전기대비 1.3% 증가한 54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제조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가 이날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H2MEET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KIAF 회장, 이하 조직위)가 주최하고 조직위, KOTRA, 킨텍스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한 H2 MEET에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의 세계 16개국 241개 기업이나 기관이 참가했다. 이날 개막식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관석 국회 산중위 위원장, 박 일준 산업부 2차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 존 한나포드(John Hannaford)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콜롬비아, 호주 등 주한 각국 대사 및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에서 “정부는 수소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정수소중심의